美 의식했나…中정부 "외국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하라"

美 의식했나…中정부 "외국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하라"

中 국무원, 각 부처에 "외국에 시장 더 개방하라" 요구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미국의 대중 통상 압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대외 시장 개방에 힘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은 16일 각 부처에 외국 투자를 활성화할 것을 지시하는 상세한 과제 목록을 제시했다.

지적 재산권 도용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엄포'를 의식한 듯, 이 목록은 각 부처가 시행해야 할 시장개방 조치를 자세하고 담고 있다.

국무원은 각 부처와 정부기관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분야는 물론 친환경 자동차 제조, 선박 설계, 항공기 수리, 해운, 철도운송, 주유소, 콜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개방을 위한 시간표를 짜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와 공안부는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더욱 쉽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라고 지시받았다. 특히 적절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5∼10년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국무원은 또한 외국 기업이 보유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중앙은행과 외환 당국은 외국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이익이나 배당금 등 투자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지시받았다.

과세 당국 등은 외국 기업들이 하이테크 산업이나 저개발 지역 등 대중국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금 우대와 관련 토지 정책을 설계할 것을 지시받았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지난달 열린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을 위해 안정되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시장개방을 강조해왔지만 이처럼 종합적인 시장개방 대책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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