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때 원전지역 시민참여단에 표결 가중치 줘야"

"신고리 공론화때 원전지역 시민참여단에 표결 가중치 줘야"

동의대학교 김유창 교수 공식 제기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공론화 때 원전 지역 시민참여단에 가중치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포럼지식공감 주최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탈핵 도시 부산 만들기' 토론회에서 동의대 김유창 교수는 "지진위험이 있는 활성 단층대에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것은 부산시민에게는 무서운 일"이라며 "공론화 때 원전 지역 시민참여단에 표결의 가중치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원전이 없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여론이 신고리 5·6호기 건설문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또는 영구중단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론화는 1, 2차에 걸쳐 시민참여단의 의사 결정을 거치는 과정을 따른다.

시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에 관해 1차 조사를 하고 1차 조사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토론 등 숙의 과정에 참여시킨다.

500명의 시민참여단은 2박 3일간 합숙 토론에 참가한 뒤 10월 15일 찬·반 의사를 표결로 밝힌다.

신고리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표결 내용 등을 토대로 10월 20일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김 교수는 "시민참여단 의견 수렴 때 원전의 위험을 상시 안고 사는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강원지역 거주 시민참여단에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은 원전과 멀어 원전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며 "원전이 없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인구는 전국의 60%에 달하는 만큼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2079년 탈원전 시기는 탈원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느린 에너지 전환정책"이라며 "탈원전 시기를 독일과 대만처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교수와 부산발전연구원 최윤찬 박사의 "부산시 신재생에너지 현재와 미래' 기조발제에 이어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에는 정명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최수영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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