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등 '朴정부 정책평가' TF 운영

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등 '朴정부 정책평가' TF 운영

민간교류·인도지원 중단, 금강산관광 문제 등 '정책 리뷰'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통일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의 주요 대북정책 결정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20일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정책점검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점검 TF'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적폐청산'을 1번 국정과제로 발표한 직후 꾸려진 것으로 알려져, '적폐청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부인이 주도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TF'와는 달리 통일부의 '정책점검 TF'는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을 맡는 등 내부 인사로만 구성됐다.

통일부는 '정책점검 TF'를 통해 ▲ 개성공단 전면 중단 ▲ 민간교류 전면 중단 ▲ 인도적 지원 중단 ▲ 금강산관광 중단 지속 상황 등 5개 안팎의 사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르면 9월 중 TF 운영을 종료한 뒤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주요 대북정책들은 대부분 청와대 주도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져 통일부 차원의 정책 리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책 결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는 현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하는 데 무게를 두고 TF 활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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