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충제 계란 과제] 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 필요…"창구 일원화해야"
정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 초기부터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과 관련해 식품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계란의 경우 생산 단계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소비 단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관할하는 이중 구조로 돼 있다. 이 때문에 농축산물의 안전관리를 놓고 둘로 갈라진 지금의 기형적 시스템을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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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충제 피프로닐, 한국인이 더 취약하다"
계란에서 나온 살충제 '피프로닐' 성분이 인체 내로 침투하면 한국인 등의 동아시아인에게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맞춤 의학' 전문가인 서울대 의대 정보의학교실 김주한 교수는 피프로닐 성분이 인체 내에 들어갔을 때 결합하는 수용체를 세계적으로 공개된 2천504명의 빅데이터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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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오늘 '대국민 국정보고'…토크쇼 형식 생방송
지난주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석 달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청와대는 20일 경내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인 '대한민국, 대한국민' 행사를 오후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개최한다. 대국민 보고대회는 250여 명의 국민인수위원이 모두 참석해 새 정부의 정책과 개혁과제 등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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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에 호우주의보…"시간당 30㎜ 폭우"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서울과 경기도 동두천·연천·포천·양주·의정부에 20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또 경기도 고양·김포·파주, 인천광역시, 강화·옹진군, 서해5도, 충남 태안, 전남 여수·고흥, 제주도 남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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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5개년 대책' 내달초 발표…새 대출기준 연내 마련
1천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문재인 정부 5년에 걸쳐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이 다음 달 초 발표된다. 정교한 대출 심사를 위한 새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부처는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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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UFG 내일 시작…北도발 여부에 한반도정세 갈림길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시험발사와 '괌 포위사격'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계획대로 21일 시작된다. 북한은 그동안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UFG 연습에 대해 '북침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도발의 빌미로 삼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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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국정원 재수사팀' 적폐수사 개시…국고손실 의혹 추적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통한 여론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할 사실상의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2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찬호 2차장 산하의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 등 두 개 공안부서를 주축으로 한 국정원 수사팀을 편성하기로 하고 최근 인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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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부터 서울·과천·세종 6억 이하도 LTV·DTI 40%
이르면 22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된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되며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22∼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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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이유정 거취 공방 가열…청문회 개최 불투명
야 3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면서 인사청문회 개최마저 불투명해졌다. 야당의 대외적 반대 명분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다. 현 정권 출범 후 첫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거취는 다른 인사 문제나 주요 쟁점 법안 및 예산 심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여야 모두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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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사' 올해 첫 천만영화 등극…한국영화 15번째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가 올해 개봉작 중 처음으로 관객 1천만명을 돌파했다. 20일 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이 영화의 누적관객 수는 이날 오전 8시 현재 1천6만8천708명으로 집계됐다. 개봉 19일째 천만 고지에 오른 '택시운전사'는 역대 한국영화로는 15번째, 외화를 포함하면 19번째 '천만영화'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작년 1천156만명을 모은 '부산행' 이후 1년 만에 탄생한 천만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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