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대책 발표 사흘만에'…고용부 'STX 폭발사고' 수습 총력

'산재대책 발표 사흘만에'…고용부 'STX 폭발사고' 수습 총력

김영주 장관 유족 위로…"원청업체 책임 철저히 조사" 지시

내일부터 현장 특별감독…산재 예방대책 '시범케이스'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일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 선박 폭발로 근로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긴급히 사태 파악과 사고 수습에 나섰다.

김영주 장관도 취임 6일 만에 예기치 않은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오후 5시 20분께 사고현장에 도착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선박 폭발 사고에 크게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가 고용노동부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 후 첫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작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 산재 예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은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들의 사고 가능성을 대거 줄이기 위해 향후 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의 책임과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산재 사망사고 때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협력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김 장관은 사고 유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철처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면서 "사고와 관련해 진상조사팀을 즉각 꾸려 매일 보고받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에서 원청업체인 STX해양조선의 사고 책임 여부를 정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가 중대 산재 예방대책의 '시범 케이스'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 장관도 "이번에도 협력업체 직원만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도 날짜를 맞추려고 무리하게 (STX해양조선이) 하청에게 요구를 했는지, 작업안전수칙을 지켜서 작업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이후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자 처벌 등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사고 소식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면서 지방노동청 등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고대책본부가 즉각 꾸려지지 않은 점 등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이성기 노동부 차관과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직접 내려가 지휘하고 있다.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 등 20여 명의 고용부 관계자들도 사고 현장 등에 머물며 사고 처리와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부산고용청은 21일부터 사고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김왕 국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산재 대책을 발표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하청 근로자분들이 숨져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우선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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