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법원장 후보, 국민 눈높이서 검증"

국민의당 "대법원장 후보, 국민 눈높이서 검증"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파격이라고 평가하면서 세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손금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인사가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됐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면이 있다"며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를 거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사법 개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수호할 능력과 자질이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포함해 삼권분립의 기초가 되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작업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추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특히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 분산을 포함한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다짐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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