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대법원 코드사법화·정치재판소 우려"

정우택 "대법원 코드사법화·정치재판소 우려"

'진보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대법원을 코드 사법화로 만들려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졸속·급진·퍼주기·포퓰리즘 정책으로 점철됐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 대해서도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많은 분이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으로,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도 연계해 공세를 펼쳤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색이 짙게 깔린 이유정 후보자에 대법원장 후보까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정치재판소로 만들고 정치 대법원화가 될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법무부 새 법무실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외부인사인 이용구 변호사가 임용된 점 등도 함께 거론하며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린 적폐조직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해체된 조직"이라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독주, 반헌법적 사고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당 차원의 검증과 함께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기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견제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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