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검찰, '北 돈줄' 中기업 자금 숨통 죈다"
北석탄 구입한 中기업 4곳 영장발부…北자금 옥죌 광범위한 소송제기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미국 연방검찰이 북한 정부에 대한 중요한 자금 전달자 역할을 하는 중국 기업들을 겨냥, 추가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북한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 구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앞서 워싱턴 연방검찰은 북한의 무기개발에 재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중국 기업들의 자금을 동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검찰은 해당 기업의 자금을 영구적으로 몰수하거나 자산을 압류, 북한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의 돈줄을 옥죌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영장은 북한의 석탄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단둥 지성 금속재료 유한회사와 관련회사 4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거래 과정에서 미국 은행 8곳이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검찰은 북한 접경지역인 단둥의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전문가들은 연방검찰이 북한으로 현금 유동성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김정은을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을 확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가장 큰 무역 거래국인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제재 조치와 발맞춰 석탄과 철, 해산물의 수입과 북한 경제와 직결되는 품목들의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검찰은 기세를 꺾지 않을 태세이다. 지금까지 4건의 소송이 일반에게 알려진 상태이다.
특히 은행에 대한 벌금 부과 조치는 중국 기업을 미국 시장에서 추방하는 '세컨더리 제재'에 비해 외교적으로 더 매끄러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불화로 인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미 긴장이 고조될 대로 고조됐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공화당 상원의원은 "평양에 직격탄을 가하려면 원자재와 석탄을 포함한 모든 무역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몇 달간 북한의 무기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10개 기업에 대해 엄중히 단속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중국 측은 아직 해당 기업들에 대한 폐쇄를 단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들 기업이 향후 제재 조치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hanks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北석탄 구입한 中기업 4곳 영장발부…北자금 옥죌 광범위한 소송제기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미국 연방검찰이 북한 정부에 대한 중요한 자금 전달자 역할을 하는 중국 기업들을 겨냥, 추가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북한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 구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앞서 워싱턴 연방검찰은 북한의 무기개발에 재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중국 기업들의 자금을 동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검찰은 해당 기업의 자금을 영구적으로 몰수하거나 자산을 압류, 북한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의 돈줄을 옥죌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영장은 북한의 석탄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단둥 지성 금속재료 유한회사와 관련회사 4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거래 과정에서 미국 은행 8곳이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검찰은 북한 접경지역인 단둥의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전문가들은 연방검찰이 북한으로 현금 유동성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김정은을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을 확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가장 큰 무역 거래국인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제재 조치와 발맞춰 석탄과 철, 해산물의 수입과 북한 경제와 직결되는 품목들의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검찰은 기세를 꺾지 않을 태세이다. 지금까지 4건의 소송이 일반에게 알려진 상태이다.
특히 은행에 대한 벌금 부과 조치는 중국 기업을 미국 시장에서 추방하는 '세컨더리 제재'에 비해 외교적으로 더 매끄러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불화로 인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미 긴장이 고조될 대로 고조됐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공화당 상원의원은 "평양에 직격탄을 가하려면 원자재와 석탄을 포함한 모든 무역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몇 달간 북한의 무기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10개 기업에 대해 엄중히 단속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중국 측은 아직 해당 기업들에 대한 폐쇄를 단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들 기업이 향후 제재 조치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hanks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