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여성임원 발탁하면 보조금…日, 중소기업 '지원

고령자 고용·여성임원 발탁하면 보조금…日, 중소기업 '지원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하거나 여성을 임원으로 발탁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노동개혁)' 지원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만 65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거나 여성을 간부로 발탁할 경우, 여성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여성 인력을 위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카드'를 도입하고 사내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시간 외 근무시간 상한을 설정하는 회사도 지원한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극단적으로 짧은 기간에 발주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하는 경우가 없는지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생산성을 높이고 야근을 줄이는 한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올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책을 만드는 것은 일하는 방식 개혁 과정에서 대기업의 업무 부담이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일본에서 중소기업은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전체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트럭 운송업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강한 업종에 대해 근무 지침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일환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지켜줄 것을 중소기업에 종용할 방침이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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