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감사 갈등'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사립유치원 고발

'특정 감사 갈등'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사립유치원 고발

"담당 공무원 실명 거론하며 허위사실 유포"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특정 감사로 촉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과 사립유치원 원장들 간 갈등이 결국 맞고소로 이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김거성 감사관 등 도교육청 감사담당 관계자 2명이 경기 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유아정책포럼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국유아정책포럼은 특정 감사를 불법 감사라고 주장하면서, '승진에 눈이 먼 감사'라는 등 감사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고 감사 과정에서 협박과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정 감사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합법 감사'"라며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의 잘못된 주장으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소지가 있어서 감사관실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도내 사립유치원 1천100여 곳을 대상으로 사안 및 특정 감사를 벌여 7월 말 기준으로 유치원 80곳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이에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도교육청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감사할 수 있는 소속기관이 아니므로 도교육청의 감사는 불법"이라고 반발해왔다.

이들은 더 나아가 지난달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재정 교육감과 김 감사관 등 도교육청 관계자 3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경기도교육청 올해 말까지 유치원 20∼30여 곳을 추가로 감사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특정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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