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야당 의원 "SOC 예산 감축 우려"(종합)

국토위 야당 의원 "SOC 예산 감축 우려"(종합)

국토장관 "SOC 예산 줄어도 미집행분 쓰면 문제 없어"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폭 삭감 전망과 관련, "아직 집행되지 않은 이월 예산 2조5천억원 가량을 잘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보고 회의에서 의원들이 SOC 예산 감축과 관련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을 위해 시설공단 등으로 넘어갔지만 아직 쓰이지 않은 예산이 2조5천억원 정도"라며 "이런 이월금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예산은 2조원 남짓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내년도 SOC 예산으로 18조원 가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올해 SOC 예산 22조원에서 4조원이 감축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SOC 예산 감축 기조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SOC 예산이 줄어도 비용편익비율(B/C)이 잘 나오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온 것이 건설경제였다"면서 "국토부 장관이 기재부와 잘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은 "정부가 복지 지출을 늘리려고 SOC 예산을 줄이려 하는데, 철도와 도로를 만드는 SOC 사업도 사실 복지정책"이라며 "SOC가 중단되면 나라 경제가 힘들어지는 만큼 예산이 줄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SOC 예산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을 낼 때 각 부처가 세출조정을 해서 10%씩 삭감해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까지 신규사업은 별로 없는데 완료되는 사업은 많아 예산이 줄어들어도 큰 영향은 없으며, 2020년에는 신규사업이 다시 본격 추진되기에 그때 예산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의원들도 SOC 예산 감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최경환 의원은 "과도한 SOC 예산 축소는 걱정된다"며 "노후화된 도로와 철도 구조물 개선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SOC 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일 의원은 "SOC 예산이 줄면 가뜩이나 경제성 부족으로 관심과 투자를 받지 못했던 농어촌 지역이 피해를 본다"며 "SOC 예산 감축은 '지방홀대'이며, 전 정권의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경제성만 따지는 기존의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예비타당성 방식을 바꾸기 위해 새롭게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노후화된 SOC 시설 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주승용 의원은 "SOC 예산이 1조원 감액되면 고용은 1만4천명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SOC 예산이 1조~2조원 감액되면 3만명의 고용이 줄어 일자리 창출에도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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