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현 정부 전술핵 배치 전혀 검토하지 않아"(종합)

정의용 "현 정부 전술핵 배치 전혀 검토하지 않아"(종합)

국회 운영위 출석…"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 명분 상실"

"코리아 패싱 없어…청와대·백악관 NSC 거의 매일 접촉하고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현 정부에서는 전술핵 배치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우리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확장 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 도발 시(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며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조만간 좋은 방향으로 결실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 "과거 정부에서 못하던 방위력 향상을 획기적으로 하겠다"며 "북한에 대해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우리나라 방위력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확실하게 증액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과거에는 '코리아 패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이해당사자다. 코리아 패싱이 있을 수 없다"며 "한국을 빼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라며 "미국에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가지 방향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첫째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밖에 안 됐지만, 미국과는 정상회담이 있었고, 정상 간 전화통화도 있었다"면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백악관 NSC가 거의 매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대북 비밀 접촉과 관련해서는 "현재 없다"고 단언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등의 여건이 조성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이 적절했느냐'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6일 주한 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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