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법부, 한때 인권침해 공범…양심고백 해야"

추미애 "사법부, 한때 인권침해 공범…양심고백 해야"

"'국정원TF 정치보복' 주장은 반성 않는 세력의 발목잡기" 野 강력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만기 출소를 언급하며 "이번 기회에 사법 적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오늘 새벽 출소를 했다"며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견디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진실과 양심을 믿기에 우리는 매우 안타까웠다"며 "여성계의 대모로서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서 한결같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 파동으로 진통을 겪는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며 "야당은 근거 없이 코드 인사라 비판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일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특정 학교 출신으로 온실에서 길러진 엘리트 법관들이 채워지고 있고, 이런 엘리트 사법 관료의 관성을 타파하는 노력이 앞으로 보여져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부마저도 때로 정권에 순응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거론하며 "사법부 스스로 인권 침해의 공범이었다"면서 "정권에 순응해온 사법부가 어떤 사건에서 왜 그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제대로 그 치부를 드러내고 양심 고백을 하는, 그래서 다시는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중간 수사 결과와 관련해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내 정치에 국정원을 활용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면서 "이번 재수사를 통해 공작 정치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야당의 정치보복 주장은 반성하지 않은 세력의 발목잡기"라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사건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대표는 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기간 방한한 미군 사령관의 입장 등을 인용 "강력한 군사력보다 외교력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확인했다"면서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밝힌다"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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