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우리법연구회 출신 약진' 겨냥 "사법쿠데타"

한국당, '우리법연구회 출신 약진' 겨냥 "사법쿠데타"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사법쿠데타' 등의 격한 용어를 쏟아내며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문재인 정부 들어 대거 약진하고 있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최근 지명된 김 대법원장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또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박정화 대법관, 비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이 된 이용구 변호사 역시 이 단체 출신이다.

홍준표 대표가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나라가 급격히 좌편향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인사를 다분히 의식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판사 출신으로 현재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요직 중용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이른바 진보적 판결의 이면에는 법원 내 하나회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속한 판사들이 있었다"며 "돌이켜보면 끔찍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에 속한 판사들의 일부 판결을 소개하면서 "이런 활동을 한 대표적인 사람을 사법부의 수장으로 지명한 것은 사법부를 특정 조직 출신으로 줄 세우고 대다수 양심 있는 판사들을 숙청하려는 사법쿠데타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리 결론을 내놓고 짜 맞추는 식의 '기교 사법', '사법의 정치화', '이념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 의원은 "국민 주권시대를 부르짖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적폐조직에서 활동하던 판사를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적폐를 옹호하는 것이자 국민을 피지배자, 핫바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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