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민간 일자리 창출·정규직 확산에 주력"(종합)

이용섭 "민간 일자리 창출·정규직 확산에 주력"(종합)

일자리委 100일 기자간담회…"다음달 로드맵 발표"

"민간기업 특수성 감안해 일부 비정규직 채용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23일 "정규직 채용 확산과 비정규직 차별 금지,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일자리위원회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9월 중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 부분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노사 간 배려와 양보, 정치권의 협조,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을 줄여나가는 방향성과 관련해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막되,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가 아니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존하는 게 필요한 경우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규직 확산을 위한 법제화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등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각 기업이 특수성을 알려주면 법제화 때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업 규제 혁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의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걷어내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역설했다.

민간 기업들의 노동시장 유연화 요구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불공정·불균형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 고용안정성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고용 안정성과 원활한 재취업 서비스 제공이 정착되면 유연성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의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가 현재 작성 중인 로드맵에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합리한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간 부문 비정규직 남용방지·처우개선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이 부위원장은 전했다.

벤처·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주력산업 고도화, 외국인 투자·유턴 기업 유치제도 개편,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등 장기 계획이 로드맵에 포함돼있다.

아울러 청년·여성·50∼60대 신중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등 일자리 지원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6일 출범한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등 13개 이행 과제를 설정해 실행 중이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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