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전직관료 "북중 교역 전면 차단 안돼"(종합)
"국경 시민네트워크는 남겨야…정보 투입으로 北 인권 개선 지원해야"
"대북제재 동참 않은 中은행에 거액 벌금 매겨야" 주장도
(워싱턴·홍콩=연합뉴스) 이승우 안승섭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핵 해법으로 중국과의 교역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전직 국무부 고위 관료가 북한과 중국의 무역을 완전히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의 붕괴는 '독일 모델'처럼 '레짐 체인지(강제적 정권 교체)'보다 외부 정보의 끊임없는 유입을 통해 국민 스스로 변화해야만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최대 교역국 중국을 통해 첨단 기술과 서구 문물이 더 많이 북한 주민에게 전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톰 말리노프스키 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중) 국경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직접 이롭게 하는 활동이 집중돼서는 안 된다"면서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모든 상거래와 소통을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결국 그러한 교류는 북한 주민에게 나라를 변화시킬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말리노프스키 전 차관보는 또 "북한 주민이 이런 상황에서 권한과 목소리를 얻는다면, 도대체 왜 북한 주민이 10배는 잘 사는 남쪽 대신 북쪽에 떨어져 살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전쟁이나 쿠데타 등을 통한 레짐 체인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만큼, '국경 네트워크',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 국민의 '인권'을 강화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미 북·중 국경에 이러한 네트워크가 형성돼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는 북·중 네트워크와 관련된 비영리기구(NGO)의 프로그램을 물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런 경향을 가속하고 국경을 통해 정보를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이것은 김정은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말리노프스키는 미국과 중국이 당장 북한 정권의 붕괴에 따른 비상 대책도 논의하는 것이 책임 있는 강대국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무부 관료 출신인 앤서니 루지에로 FDD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그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 지도부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대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은 이제 위협의 본질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솔직히 협상은 양측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그의 부름에 답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은밀히 거래하는 중국은행들에 거액의 벌금을 매겨 북한의 돈줄을 끊고,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한 벌금의 선례로 2015년 5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이란, 쿠바, 수단 등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위반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에 미국 법무부가 89억 달러(약 10조원)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매긴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러한 벌금 부과는 중국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끊기 위해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대북제재 동참을 끌어낼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lesl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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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시민네트워크는 남겨야…정보 투입으로 北 인권 개선 지원해야"
"대북제재 동참 않은 中은행에 거액 벌금 매겨야" 주장도
(워싱턴·홍콩=연합뉴스) 이승우 안승섭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핵 해법으로 중국과의 교역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전직 국무부 고위 관료가 북한과 중국의 무역을 완전히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의 붕괴는 '독일 모델'처럼 '레짐 체인지(강제적 정권 교체)'보다 외부 정보의 끊임없는 유입을 통해 국민 스스로 변화해야만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최대 교역국 중국을 통해 첨단 기술과 서구 문물이 더 많이 북한 주민에게 전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톰 말리노프스키 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중) 국경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직접 이롭게 하는 활동이 집중돼서는 안 된다"면서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모든 상거래와 소통을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결국 그러한 교류는 북한 주민에게 나라를 변화시킬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말리노프스키 전 차관보는 또 "북한 주민이 이런 상황에서 권한과 목소리를 얻는다면, 도대체 왜 북한 주민이 10배는 잘 사는 남쪽 대신 북쪽에 떨어져 살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전쟁이나 쿠데타 등을 통한 레짐 체인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만큼, '국경 네트워크',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 국민의 '인권'을 강화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미 북·중 국경에 이러한 네트워크가 형성돼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는 북·중 네트워크와 관련된 비영리기구(NGO)의 프로그램을 물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런 경향을 가속하고 국경을 통해 정보를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이것은 김정은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말리노프스키는 미국과 중국이 당장 북한 정권의 붕괴에 따른 비상 대책도 논의하는 것이 책임 있는 강대국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무부 관료 출신인 앤서니 루지에로 FDD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그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 지도부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대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은 이제 위협의 본질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솔직히 협상은 양측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그의 부름에 답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은밀히 거래하는 중국은행들에 거액의 벌금을 매겨 북한의 돈줄을 끊고,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한 벌금의 선례로 2015년 5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이란, 쿠바, 수단 등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위반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에 미국 법무부가 89억 달러(약 10조원)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매긴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러한 벌금 부과는 중국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끊기 위해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대북제재 동참을 끌어낼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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