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한명숙 '억울한 옥살이' 주장은 사법장악 시도"

박주선 "한명숙 '억울한 옥살이' 주장은 사법장악 시도"

"류영진 백이 센 모양…文대통령, 국민보다 측근 보호가 중요한가"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여당 대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한명숙 전 총리의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춰 사법부에 한풀이하는 것이라면,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장악의 시도"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은 자기 생각에 맞춰 남의 생각을 뜯어고치려는 '프로크라테스의 침대' 논리로 사법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며 "사법부가 엄정하게, 오직 법 원칙에 근거해 판단해주리라 믿는다. 오늘 재판이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청와대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질을 거부하고 염려와 당부만 전했다고 한다"며 "문 대통령 백(back)이 세긴 센 모양이다. 측근인 식약처장이 국민보다 세고, 행정관은 장관보다 더 세다는 항간의 말이 무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류 처장은 아이들에게 '살충제 계란'을 먹여도 된다고 홍보하고, 총리가 짜증냈다고 투정하면서 생리대 문제가 터지니 직원을 탓한다"며 "당장 교체해도 성에 차지 않는데, 대통령은 국민 생명보다 측근 보호가 더 중요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긴박한 시기에 살충제 파동을 백서로 만들라고 지시하는데, 일에는 순서가 있다. 지금은 계란 파동의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백서 타령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와 해병대 이동계획과 관련한 정황이 잇따라 공개된 것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신군부 세력은 광주를 국민이 아닌 궤멸할 적으로 간주한 것으로, 천인공노할 범죄행위이자 지울 수 없는 역사적 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역사적 진실 규명에는 시효가 없다. 여야와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당이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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