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클린턴이 정한 보호구역 축소 추진

트럼프, 오바마·클린턴이 정한 보호구역 축소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구역인 국가 기념물(national monuments) 축소를 추진하며 전임 대통령들의 환경정책 뒤집기에 나서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라이언 징키 미국 내무장관은 이날 전임 행정부가 지정한 국가 기념물 중 최소 3곳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징키 장관은 백악관에 낸 보고서에서 국가 기념물 중 유타 주 '베어스 이어즈'(5천463㎢)와 '그랑 스테어케이스-에스칼란티'(7천609㎢), 오리건 주 '케스케이드-시스키유'(457㎢)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대 절벽 주거지 등 고고학 유적지 약 10만 개를 포함한 베어스 이어즈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지난해 말 국가기념물로 지정했다.

초식공룡 두개골 화석이 발견된 그랑 스테어케이스-에스칼란티와 생물 다양성으로 유명한 삼림지대 케스케이드-시스키유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기념물이다.

징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어떤 대통령도 대상 보호에 필요하지 않으면 공공 접근 제한, 사냥·낚시 방지, 사유지 방해 등에 유물법에 따른 권한을 쓸 수 없다"고 권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냥과 낚시를 위해 해당 토지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에 이들이 필요한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1906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서명한 유물법(The Antiquities Act)에 따라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가 기념물은 미국에서 국립공원처럼 개발로부터 엄격하게 보호된다.

반대론자들은 보호구역 지정으로 석유와 가스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들이 캠핑과 산행 등에 제약을 받는다고 비판해왔다.

수년간 국가기념물 지정을 로비해온 미국 원주민들과 레크리에이션·환경 단체들은 국가기념물 면적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조치에 반발할 것으로 NYT는 예상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징키 장관의 보고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년간 신규 지정된 모든 국가기념물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국가 기념물 규모 축소로 오바마 전 대통령의 '환경 유산'이 직접 타격을 받으며, 한 세기 넘게 이어진 유물법이 처음으로 중요한 법적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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