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북핵 '티핑포인트'에 있어…제재 압력 유지해야"

반기문 "북핵 '티핑포인트'에 있어…제재 압력 유지해야"

아시아국제법학회 총회서 연설…"美 파리협정 탈퇴, 실망"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5일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전환적 순간)에 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제재의 압력을 유지해야 하며 북한 비핵화의 길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아시아국제법학회 제6차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반 전 총장은 "분단된 한반도는 냉전의 마지막 잔재"라면서 "평화로운 한반도는 지역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은 걱정스럽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프로그램과 미사일 시험발사들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한 뒤 "유엔 안보리는 고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행동과 탄도 미사일 발사로 국제적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데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어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 "오늘날 인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 되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나는 그것을 유엔 사무총장직의 가장 결정적인 우선 순위의 하나로 삼았고, 전세계 지도자들에게 대담한 선언과 행동을 끊임없이 촉구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그는 "최근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은 실망스럽고 걱정스럽다"며 "국제사회의 모든 노력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협정 제28조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협정에서 탈퇴하기 위해 발효일로부터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며 "탈퇴는 서면 통보 후 1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 시점까지 모든 당사국은 자국의 국별기여공약(NDC)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충실히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우리 시대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국제법은 국경과 지역을 초월해 이러한 도전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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