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2차관 "탄핵은 '법의 지배'가 승리한 것"

조현 외교2차관 "탄핵은 '법의 지배'가 승리한 것"

국제법 관련 국제회의 자리서 촛불시위·탄핵 등 거론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조현 외교부 2차관은 국제법 관련 국제회의 석상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까지의 과정을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이룬 승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차관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아시아국제법학회 총회에서 축사자로 나서 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시위, 국회의 탄핵안 의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새 정부 출범 등의 과정을 열거한 뒤 "법의 지배가 승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며 "이것은 국민의 요구에 대응함에 있어 법에 기반한 접근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영어로 행한 이날 축사 앞부분에 조 차관은 자신이 작년 인도 주재 대사로 있던 시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연루된 최순실 게이트가 국제적 뉴스거리가 된데 대해 "부끄러웠다"고 소개했지만 이후 이뤄진 절차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촛불시위는 평화롭고 질서정연했으며, 신고된 폭력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며 "거리는 깨끗했으며, 참가자들은 시위 후 청소를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가장 놀라웠던 것은 촛불시위에 뒤따라 이뤄진 일들"이라며 "정치적 거래나 타협 대신 국회는 탄핵 절차에 들어갔고, 뒤이어 헌재는 법적 절차를 거쳤으며, 결국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 새 출발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차관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 깊게 모니터링(감시와 점검)해야 하며, 법의 지배를 어떤 상황에서든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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