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공정국가 건설요구…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라져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 부회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법부의 냉철한 판결을 국민과 함께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말 바꾸기와 변명으로 국민 정서와는 먼 행태를 보였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뇌물죄, 해외재산 도피 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부회장이 먼저 할 일은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라며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촛불 시민혁명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이자 특권과 정경유착 등이 사라지는 공정한 국가사회를 다시 건설하라는 요구였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져야 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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