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법 개정안 대안 검토키로…"곧 이효성 만나 논의"
"대통령 지적에 문제의식 같이해…BBC·ARD 모델이 이상적"
신고리 문제점·살충제 계란 예방법에 집중…진실화해위 재가동
(서울·세종=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지난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이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뜻을 내비친 데 따른 것으로, 야당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25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주제로 토의한 결과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조만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명시한 것 등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과방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에도 무색무취한 중립적 인사가 공영방송사의 사장으로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현실적 대안이 없어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 타협해 이 개정안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문 대통령이 최근 (이) 문제를 지적한 만큼 오늘 토론장에서 논의를 했다"면서 "문 대통령도 특정한 방향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고 방송 개혁과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가 사장이 됐으면 한다는 첨언이었던 만큼, 이 대안을 찾기 위해 이 방통위원장을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에는 김재철 MBC 전 사장 같은 최하급의 사람이 수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지적이 맞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영국의 BBC나 독일의 ARD 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다. 더 논의를 해보겠다"며 "혹자가 우려하는(것처럼) 방송 장악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과방위 외에도 상임위별로 이번 정기국회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고, 기재위원회에서는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재정개혁특위를 이른 시일 안에 구성하기로 했다.
과방위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안건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과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과제에 대해 국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으며, 외통위에서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문제가 됐던 'ODA 공적개발 원조' 관리체계 정비에 힘쓰기로 했다.
국방위에서는 북핵 대응체계 구축과 방산비리 척결, 군 인권침해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는 5·18 민주화운동과 4·3 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 산자위는 자원 3사의 부실 점검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농해수위에서는 '살충제 계란' 사태의 예방을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도 복지위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 마련 및 기초연금·아동수당 관련 법안 처리, 환노위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법안 및 비정규직 관련 법안 통과, 국토위에서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 개혁입법 및 수도권 광역급행 열차 확대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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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적에 문제의식 같이해…BBC·ARD 모델이 이상적"
신고리 문제점·살충제 계란 예방법에 집중…진실화해위 재가동
(서울·세종=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지난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이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뜻을 내비친 데 따른 것으로, 야당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25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주제로 토의한 결과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조만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명시한 것 등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과방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에도 무색무취한 중립적 인사가 공영방송사의 사장으로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현실적 대안이 없어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 타협해 이 개정안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문 대통령이 최근 (이) 문제를 지적한 만큼 오늘 토론장에서 논의를 했다"면서 "문 대통령도 특정한 방향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고 방송 개혁과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가 사장이 됐으면 한다는 첨언이었던 만큼, 이 대안을 찾기 위해 이 방통위원장을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에는 김재철 MBC 전 사장 같은 최하급의 사람이 수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지적이 맞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영국의 BBC나 독일의 ARD 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다. 더 논의를 해보겠다"며 "혹자가 우려하는(것처럼) 방송 장악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과방위 외에도 상임위별로 이번 정기국회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고, 기재위원회에서는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재정개혁특위를 이른 시일 안에 구성하기로 했다.
과방위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안건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과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과제에 대해 국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으며, 외통위에서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문제가 됐던 'ODA 공적개발 원조' 관리체계 정비에 힘쓰기로 했다.
국방위에서는 북핵 대응체계 구축과 방산비리 척결, 군 인권침해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는 5·18 민주화운동과 4·3 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 산자위는 자원 3사의 부실 점검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농해수위에서는 '살충제 계란' 사태의 예방을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도 복지위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 마련 및 기초연금·아동수당 관련 법안 처리, 환노위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법안 및 비정규직 관련 법안 통과, 국토위에서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 개혁입법 및 수도권 광역급행 열차 확대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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