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정국 뇌관 부상하나…野 강력 반발
與 "방송 개혁 공정성 담보 위한 대안 논의 시작"
野 "방송 장악 시도…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냐"
(서울·세종=연합뉴스) 김경희 한지훈 이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발의한 방송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사장 선임권이 있는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사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한 '특별 다수제' 도입 여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에서 최선이 아니라는 신중론을 내세우는 데 대해 야당이 '방송 장악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거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벌써부터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지난해 7월 발의한 방송관계법 개정안과 관련, 대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워크숍 토론 직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 무색무취한 인사가 공영방송의 사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불가피한 현실적 타협의 결과로 이 법이 탄생했다"며 "방송 개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가 사장이 됐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취지와 대안을 생각하기 위해 논의를 해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 방송통신위 업무보고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여권에서는 일단 문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법 개정을 놓고 특정한 방향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 '열린 토론'을 제안한 것으로, 관련 대안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정 성향의 인사를 내세워 공영방송 경영진 구성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도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당장 야당의 반발은 거셌다. 특히 보수야당은 여권을 향해 '방송 장악 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자유한국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권이 결국 '방송 자유'라는 가면을 벗고 '방송 장악'이라는 민낯을 드러냈다"며 "코드 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라는 주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방송 장악을 위해 서슴없이 말을 뒤집는 모습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방송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강력하게 요구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인제 와서 뒤집겠다는 말 바꾸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권력을 잡고 보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건가"라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또 "방송의 공정성, 언론 자유, 민주주의니 하면서 이런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참으로 후안무치한 모습"이라고도 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정기국회에서 제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의 골간에 수정을 가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예의 주시한다"며 "실제 움직임이 있으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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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송 개혁 공정성 담보 위한 대안 논의 시작"
野 "방송 장악 시도…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냐"
(서울·세종=연합뉴스) 김경희 한지훈 이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발의한 방송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사장 선임권이 있는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사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한 '특별 다수제' 도입 여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에서 최선이 아니라는 신중론을 내세우는 데 대해 야당이 '방송 장악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거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벌써부터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지난해 7월 발의한 방송관계법 개정안과 관련, 대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워크숍 토론 직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 무색무취한 인사가 공영방송의 사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불가피한 현실적 타협의 결과로 이 법이 탄생했다"며 "방송 개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가 사장이 됐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취지와 대안을 생각하기 위해 논의를 해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 방송통신위 업무보고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여권에서는 일단 문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법 개정을 놓고 특정한 방향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 '열린 토론'을 제안한 것으로, 관련 대안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정 성향의 인사를 내세워 공영방송 경영진 구성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도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당장 야당의 반발은 거셌다. 특히 보수야당은 여권을 향해 '방송 장악 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자유한국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권이 결국 '방송 자유'라는 가면을 벗고 '방송 장악'이라는 민낯을 드러냈다"며 "코드 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라는 주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방송 장악을 위해 서슴없이 말을 뒤집는 모습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방송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강력하게 요구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인제 와서 뒤집겠다는 말 바꾸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권력을 잡고 보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건가"라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또 "방송의 공정성, 언론 자유, 민주주의니 하면서 이런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참으로 후안무치한 모습"이라고도 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정기국회에서 제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의 골간에 수정을 가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예의 주시한다"며 "실제 움직임이 있으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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