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정기국회, 진정한 협치해야…당 존재감 부각시킬것"
"다른 당과 정책연대 할 것…국정과제 재원조달 방안도 검증"
"국회 선진화법, '20대 개정·21대 적용'하면 타결 쉬울 것"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7일 정기국회는 진정한 협치의 장이 돼야 한다면서 대화와 협치를 주도하고 법안 통과에 전념해 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국정 현안을 다 결정한 뒤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야당과 함께 논의해 결정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바른정당과의 사안별 전략적 연대 의지를 밝히면서도 자유한국당과의 공조에는 난색을 표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인사청문회 때 자질·도덕성 논란이 일었던 장관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100대 국정과제 재원 문제도 따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정기국회는 진정한 협치의 장이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협치를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 100일여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나 국회에서 야당과 처음부터 국정 현안을 논의해 결정했으면 한다. 모든 대화와 협치를 주도하고 법안 통과에 전념해 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
-- 최우선순위 입법 과제는.
▲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경제개혁 법안,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이다.
-- 여당은 박근혜 정부 실정론, 야당은 문재인 정부 독주론을 공략할텐데.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도 안 됐고 이전 정부의 잘못이 많은 것은 맞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금처럼 일방통행식으로 국정을 주도하면 공무원들이 청와대 관심사에만 매몰돼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 다른 당과 정책연대 구상은.
▲ 연대 대상이 사안에 따라 시시각각 바뀔 뿐 사실 지금도 정책 공조 수준의 연대는 하고 있다. 최근엔 민주당과 5·18과 관련해, 또 바른정당과 이유정 대법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 연대했다. 국정농단 사태에 사과하지 않는 한국당과는 적극 연대까지는 어렵다.
-- 한국당을 포함한 야3당 공조, 한국당 대신 민주당이 포함되는 '신(新)3당 공조'는 어떻게 생각하나.
▲ 우리는 야3당 공조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과한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우리 당의 이념에 반하는 정당과는 '묻지마 공조'를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을 포함한 신3당 공조도 당장 인사문제에서부터 부딪히는 것이 많아 어렵다.
-- 국정감사 전략은.
▲ 청문 과정에서 도덕성·자질 부적합 논란이 있었던 장관들이 많았으니, 일을 제대로 하는지를 봐야 한다. 100대 국정과제 재원조달 방안도 점검하겠다.
-- 지난 운영위 회의때 조국 민정수석이 불출석했는데.
▲ 정기국회 때 운영위 업무보고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 지난번에 불참한 조 수석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다.
-- 최근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 자유한국당도 여당 시절 개정을 주장했고, 민주당도 여당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20대 국회에서 개정하되, 21대 국회부터 시행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누가 다수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타결이 더 쉬울 것이다.
-- 예산안에 대한 입장은 .
▲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정책과 재원마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정부가 과도한 선심성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국가 빚을 내지 않는지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반대로) 정말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집행되도록 할 것이다.
--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은.
▲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라는 조세원칙과 정의의 관점에서 논의하겠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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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당과 정책연대 할 것…국정과제 재원조달 방안도 검증"
"국회 선진화법, '20대 개정·21대 적용'하면 타결 쉬울 것"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7일 정기국회는 진정한 협치의 장이 돼야 한다면서 대화와 협치를 주도하고 법안 통과에 전념해 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국정 현안을 다 결정한 뒤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야당과 함께 논의해 결정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바른정당과의 사안별 전략적 연대 의지를 밝히면서도 자유한국당과의 공조에는 난색을 표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인사청문회 때 자질·도덕성 논란이 일었던 장관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100대 국정과제 재원 문제도 따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정기국회는 진정한 협치의 장이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협치를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 100일여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나 국회에서 야당과 처음부터 국정 현안을 논의해 결정했으면 한다. 모든 대화와 협치를 주도하고 법안 통과에 전념해 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
-- 최우선순위 입법 과제는.
▲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경제개혁 법안,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이다.
-- 여당은 박근혜 정부 실정론, 야당은 문재인 정부 독주론을 공략할텐데.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도 안 됐고 이전 정부의 잘못이 많은 것은 맞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금처럼 일방통행식으로 국정을 주도하면 공무원들이 청와대 관심사에만 매몰돼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 다른 당과 정책연대 구상은.
▲ 연대 대상이 사안에 따라 시시각각 바뀔 뿐 사실 지금도 정책 공조 수준의 연대는 하고 있다. 최근엔 민주당과 5·18과 관련해, 또 바른정당과 이유정 대법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 연대했다. 국정농단 사태에 사과하지 않는 한국당과는 적극 연대까지는 어렵다.
-- 한국당을 포함한 야3당 공조, 한국당 대신 민주당이 포함되는 '신(新)3당 공조'는 어떻게 생각하나.
▲ 우리는 야3당 공조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과한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우리 당의 이념에 반하는 정당과는 '묻지마 공조'를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을 포함한 신3당 공조도 당장 인사문제에서부터 부딪히는 것이 많아 어렵다.
-- 국정감사 전략은.
▲ 청문 과정에서 도덕성·자질 부적합 논란이 있었던 장관들이 많았으니, 일을 제대로 하는지를 봐야 한다. 100대 국정과제 재원조달 방안도 점검하겠다.
-- 지난 운영위 회의때 조국 민정수석이 불출석했는데.
▲ 정기국회 때 운영위 업무보고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 지난번에 불참한 조 수석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다.
-- 최근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 자유한국당도 여당 시절 개정을 주장했고, 민주당도 여당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20대 국회에서 개정하되, 21대 국회부터 시행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누가 다수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타결이 더 쉬울 것이다.
-- 예산안에 대한 입장은 .
▲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정책과 재원마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정부가 과도한 선심성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국가 빚을 내지 않는지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반대로) 정말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집행되도록 할 것이다.
--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은.
▲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라는 조세원칙과 정의의 관점에서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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