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의견 같은 부분 찾아 野와 협력…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
"올해 국정감사서 과거 정부의 '적폐' 바로잡는 일 중요"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7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와 관련, "민생 제일, 적폐청산, 평화수호, 민주 상생 등 4대 기조에 따라 가장 중요한 민생을 중심으로 예산과 입법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여당과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화 작업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민생을 고리로 야당의 협력을 최대한 끌어낸다는 구상인 셈이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정부에서 쌓인 적폐를 드러내고 바로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폐청산 작업에도 한층 박차를 가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회 관련 쟁점 중 하나인 국민의당이 추진 중인 국회선진화법 개정에는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다음은 우 원내대표와 일문일답.
--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추경과 정부조직법,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의 뼈대 세우는 일이었다면 정기국회 입법과제와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 살을 붙여 피가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생 제일, 적폐청산, 평화수호, 민주 상생 등 4대 기조에 따라 가장 중요한 민생을 중심으로 예산과 입법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과정에서 야당과 소통하면서 새 협치의 모습을 만들겠다.
--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독선을 견제하겠다는데.
▲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가 잘못해서 국민이 바꿔 새롭게 들어선 정부다. 그런 국민의 민심을 잘 살펴보면 국민이 아파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동안 내놓은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낸 것으로, 준비된 정책이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 당 워크숍에서 10대 핵심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입법 우선순위는.
▲ 10대 과제는 입법 순위가 아니라 국정 어젠다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 민생 어젠다가 맨 앞이고 적폐청산도 그것과 함께 간다. 여기서 적폐는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경제시스템에서 오는 불공정·불평등도 포함된다.
-- 재원 등의 이유로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비판적인데.
▲ 이번 예산은 소득주도 성장, 내수 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하는 민생 우선 예산이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기본적인 인식의 바탕 위에서 짜인 것이다. 충분히 재정 계획이 서 있다.
-- 야당이 법인세를 비롯한 증세에 비판적인데.
▲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핀셋증세로, 국민적 지지가 높다.
-- 야당이 정부의 안보 불감증을 문제를 지적하는데.
▲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자고 하면 아무 소리를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 안보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다. 사드 임시 배치 지시 등에서 보듯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대화를 통한 평화의 길로 가지 않으면 한반도에 미래가 없다.
-- 새 정부 첫 국정감사 전략은.
▲ 이번 국감에서는 과거 정부에서 쌓인 적폐를 드러내고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다.
-- 4당 체제라 어느 때보다 초당적 협치가 중요하다. 야당과의 정책연대 구상은.
▲ 공통 대선공약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를 시작했다. 우리가 새로 내는 법안의 경우 당마다 조금씩 견해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의견이 같은 부분도 있으므로 그런 것을 잘 찾아 다른 야당과 협력하겠다.
--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데.
▲ 선진화법 때문에 굉장히 입법이 어렵다.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마침 야당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으므로 다른 당과 논의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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