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상사의 부하 괴롭힘 급증…법적 규제 검토

일본서 상사의 부하 괴롭힘 급증…법적 규제 검토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에서 상사에 의한 부하 괴롭힘을 의미하는 '파워하라'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법 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파워하라는 힘(power)과 괴롭힘(harassment)을 조합한 일본식 조어다.

2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노동국에 접수된 파워하라 상담은 2002년 6천600건에서 2009년 3만5천759건, 2016년 7만917건 등으로 14년만에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또 2016년 정신질환에 걸리며 산업재해로 인정된 498건의 원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것이 '괴롭힘과 따돌림, 폭행' 등 파워하라와 관련된 것이었다.

문제는 현재의 노동법 등에서는 회사측의 자율적 노력에 맡길 뿐 노동감독기관에 대한 개선 촉구 등 권한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파워하라에 대한 벌칙 등 구속력 있는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주무 부처인 후생노동성은 같은 내용의 상사의 지시에도 부하 직원에 따라 단순한 업무지시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부당한 지시나 괴롭힘으로 생각하는 등의 편차가 있다는 것이 문제로 보고 있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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