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인하' 정부 전방위 압박…이통사 소송 이번주 분수령
방통위·과기정통부·공정위 동시 압박속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아 고심
이통 3사, 이번 주 내 가처분 등 법적 대응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고현실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강력히 추진 중인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궁지에 몰린 이통사들은 이번 주 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례가 없고,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아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중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9월 말로 일몰(자동폐지)되는 대 대비해 10월 한 달간 이동통신 시장 혼탁을 집중 단속키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협조를 받아 시장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신고 핫라인을 운영할 전국 상황반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요금 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늘리는 방안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는 공문을 이동통신 3사에 보냈다.
25% 요금할인에 반대해온 이통사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막판 저울질하고 있다. 통상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약정할인율 상향조정을 일단 9월 15일 이후 소비자와 이통사가 체결하는 신규 약정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기존 약정에 대한 강제 적용은 배제함에 따라 이통사들의 소송 개연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국내 이동통신사가 통신규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전례가 없는 점과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도 이통사의 수용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변수가 많고, 경중을 따지기 쉽지 않아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며 "막판까지 최종 결정권자가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3사는 타사의 움직임도 주시하고 있다. 한 회사라도 수용한다면 나머지 회사들은 운신의 폭이 급격히 좁아진다. 요금할인을 수용하지 않은 회사는 정부의 집중적인 압박을 받으며, 수용한 회사에 가입자를 빼앗기는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
25% 요금할인의 기존 가입자 적용은 이통사의 법적 대응 여부가 결정되는 이번 주가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통사와 기존 가입자 적용 방안을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이통사가 25% 요금할인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이통사뿐만 아니라 제조사에도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분리공시제'와 '비교공시제' 도입 계획에 대한 공식 보고와 의결 절차를 마쳤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를 겨냥해 도입되는 제도다.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가 받는 공시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분리해 공시토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내년부터 프리미엄 단말기를 중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국 내외의 이동통신 단말기 출고가를 국내 시장과 비교하는 비교공시제도 시행키로 했다. 이것 역시 제조사에 대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 압박으로 해석된다.
국내 주요 제조사들은 정부에 공개적 반발은 하지 않고 있다. 분리공시제에 대해 LG전자는 찬성 입장을 전했고, 삼성전자는 정부가 도입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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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과기정통부·공정위 동시 압박속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아 고심
이통 3사, 이번 주 내 가처분 등 법적 대응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고현실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강력히 추진 중인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궁지에 몰린 이통사들은 이번 주 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례가 없고,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아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중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9월 말로 일몰(자동폐지)되는 대 대비해 10월 한 달간 이동통신 시장 혼탁을 집중 단속키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협조를 받아 시장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신고 핫라인을 운영할 전국 상황반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요금 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늘리는 방안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는 공문을 이동통신 3사에 보냈다.
25% 요금할인에 반대해온 이통사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막판 저울질하고 있다. 통상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약정할인율 상향조정을 일단 9월 15일 이후 소비자와 이통사가 체결하는 신규 약정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기존 약정에 대한 강제 적용은 배제함에 따라 이통사들의 소송 개연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국내 이동통신사가 통신규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전례가 없는 점과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도 이통사의 수용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변수가 많고, 경중을 따지기 쉽지 않아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며 "막판까지 최종 결정권자가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3사는 타사의 움직임도 주시하고 있다. 한 회사라도 수용한다면 나머지 회사들은 운신의 폭이 급격히 좁아진다. 요금할인을 수용하지 않은 회사는 정부의 집중적인 압박을 받으며, 수용한 회사에 가입자를 빼앗기는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
25% 요금할인의 기존 가입자 적용은 이통사의 법적 대응 여부가 결정되는 이번 주가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통사와 기존 가입자 적용 방안을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이통사가 25% 요금할인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이통사뿐만 아니라 제조사에도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분리공시제'와 '비교공시제' 도입 계획에 대한 공식 보고와 의결 절차를 마쳤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를 겨냥해 도입되는 제도다.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가 받는 공시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분리해 공시토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내년부터 프리미엄 단말기를 중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국 내외의 이동통신 단말기 출고가를 국내 시장과 비교하는 비교공시제도 시행키로 했다. 이것 역시 제조사에 대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 압박으로 해석된다.
국내 주요 제조사들은 정부에 공개적 반발은 하지 않고 있다. 분리공시제에 대해 LG전자는 찬성 입장을 전했고, 삼성전자는 정부가 도입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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