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인사들, 北 탄도미사일에 무게…"위협 축소 말라"
한미간 '北발사체' 엇갈린 판단에 "심각한 문제" 우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배영경 기자 = 야권은 27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대한 청와대의 상황 분석과 대응이 안이하다며 질타했다.
북한은 전날 동해 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3발 발사하며 한 달 만에 도발을 재개했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서해 백령도 등을 겨냥한 가상 점령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날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이 전략적 도발과는 관계가 없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의 통상적 대응훈련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야당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가 한미 연합군을 겨냥한 지대함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며 "청와대는 북한의 위협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지 말고, 맹목적인 대화론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엄중한 안보위기를 애써 외면하려는 이 정권의 안이한 안보인식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군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챙기고 범정부적으로 심각한 안보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도 문 대통령 SNS에는 (반려견) 토리가 등장했다. 지금은 대통령이 한가로이 반려견과 사진 찍을 때가 아니다"며 "NSC에 불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오찬에는 3시간이나 함께 하는 군(軍)통수권자를 둔 국민이 불쌍하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아전인수식 상황 분석과 안일한 대응을 우려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오락가락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와 여당의 북한 도발에 대한 시각이 위태위태하고 불안하기만 해 유감"이라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라서 논쟁할 게 아니라는 청와대의 시각에 답답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개량형 300mm 방사포로 추정한 반면, 미국이 탄도미사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야권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국당 강 대변인은 "단거리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이지만 방사포는 제외되기 때문인가"라며 "청와대가 북한과의 대화 기조를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애써 무시하려 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한미가 다르게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심각하다"며 "북한의 발사체는 지대함미사일일 수도 있다는 게 군 전략가들의 평가다. 청와대가 계속해서 한반도 위기의 실체를 축소한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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