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예산] 농수산식품 안전 강화하고 상시방역체계 구축한다
내년 농림수산식품 지출 19조6천억원, 올해와 비슷…스마트팜 확산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출범 초기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은 문재인 정부가 농수산식품 안전 강화에 나선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상시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및 직불금 확대 등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에도 주력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을 보면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으로 19조6천41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9조6천221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식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를 강화해 먹거리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 연 1회만 실시하던 잔류농약 검사가 정기적으로 자주 시행된다. 항생제 검사 확대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도 확대한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가운데 우리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177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리과정을 거친 뒤 중금속, 곰팡이 등 유해성분 조사를 하기로 하고,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수산물 유해물질 분석 장비 지원 확대(4개→10개 시도) 및 패류 가공시설 현대화(공동 10개소)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식품안전 및 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농가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상시방역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가금농장에 폐쇄회로(CC)TV 등 방역 인프라를 설치(2천570개소)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공동 방제단을 450개 반에서 540개 반으로 늘리는 등 농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책임방역을 강화한다.
계란, 닭고기 등 가금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이력추적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계란 집하장(GP 센터) 4개소 구축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가축 질병 발생 때 신속한 차단방역 및 역학조사를 위해 위치추적기 등록대상 축산차량을 대폭 늘리고 축산차량 관제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AI 사태와 살충제 계란 파동 과정에서 불거진 밀집, 밀식사육 문제 개선을 위해 1개 지역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밀집지역 재편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항구적 가뭄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의 수계 연결 사업 예산 등이 책정됐다.
정부는 농업 분야 최대 현안인 쌀 가격 회복 및 과잉 생산 문제 해소를 위해 2018∼2019년 한시적으로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1천368억원의 신규 예산이 책정됐으며,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는 ㏊당 평균 340만원의 소득이 지원된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쌀 중심 양적 투자를 질적 투자로 전환한다.
노지 채소작물의 스마트 팜 모델 개발 등 4차 산업 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 팜을 확산하고,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축사 지원 예산을 269억원에서 498억원으로 늘렸다.
'젊은 농·어업인' 육성을 목표로 40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맞춤형 농지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을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층의 농업법인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턴제 지원 등 신규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농·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밭고정·조건불리 직불금 단가가 인상되는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현행 53개 품목에서 57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농지연금(663억→923억원), 건강·연금보험료(3천444억→3천472억원) 등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이 밖에 가축 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을 내년 시행하고, 전국 82개 시·군에 41억원을 투입해 농촌형 교통모델 도입 등 농촌형 복지를 확충한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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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림수산식품 지출 19조6천억원, 올해와 비슷…스마트팜 확산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출범 초기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은 문재인 정부가 농수산식품 안전 강화에 나선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상시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및 직불금 확대 등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에도 주력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을 보면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으로 19조6천41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9조6천221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식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를 강화해 먹거리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 연 1회만 실시하던 잔류농약 검사가 정기적으로 자주 시행된다. 항생제 검사 확대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도 확대한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가운데 우리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177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리과정을 거친 뒤 중금속, 곰팡이 등 유해성분 조사를 하기로 하고,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수산물 유해물질 분석 장비 지원 확대(4개→10개 시도) 및 패류 가공시설 현대화(공동 10개소)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식품안전 및 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농가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상시방역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가금농장에 폐쇄회로(CC)TV 등 방역 인프라를 설치(2천570개소)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공동 방제단을 450개 반에서 540개 반으로 늘리는 등 농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책임방역을 강화한다.
계란, 닭고기 등 가금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이력추적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계란 집하장(GP 센터) 4개소 구축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가축 질병 발생 때 신속한 차단방역 및 역학조사를 위해 위치추적기 등록대상 축산차량을 대폭 늘리고 축산차량 관제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AI 사태와 살충제 계란 파동 과정에서 불거진 밀집, 밀식사육 문제 개선을 위해 1개 지역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밀집지역 재편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항구적 가뭄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의 수계 연결 사업 예산 등이 책정됐다.
정부는 농업 분야 최대 현안인 쌀 가격 회복 및 과잉 생산 문제 해소를 위해 2018∼2019년 한시적으로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1천368억원의 신규 예산이 책정됐으며,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는 ㏊당 평균 340만원의 소득이 지원된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쌀 중심 양적 투자를 질적 투자로 전환한다.
노지 채소작물의 스마트 팜 모델 개발 등 4차 산업 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 팜을 확산하고,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축사 지원 예산을 269억원에서 498억원으로 늘렸다.
'젊은 농·어업인' 육성을 목표로 40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맞춤형 농지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을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층의 농업법인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턴제 지원 등 신규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농·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밭고정·조건불리 직불금 단가가 인상되는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현행 53개 품목에서 57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농지연금(663억→923억원), 건강·연금보험료(3천444억→3천472억원) 등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이 밖에 가축 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을 내년 시행하고, 전국 82개 시·군에 41억원을 투입해 농촌형 교통모델 도입 등 농촌형 복지를 확충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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