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 사업에 2030년까지 54조원 투입 계획"

"한전 신재생 사업에 2030년까지 54조원 투입 계획"

한전에 발전사업 허용 시 추진…이채익 "정부가 공기업 압박"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 2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을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한국전력이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한전 신재생발전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 사업에 54조원(발전량 13.5GW)을 투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규모가 67.7GW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20% 가량을 한전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15.3GW인 전체 신재생발전량을 2020년 24.0GW, 2025년 43.4GW로 늘려간다.

이에 따라 한전도 지난해 0.1GW(총 사업비 2천억원)에 불과한 신재생발전량을 2020년 0.7GW, 2025년 5.2GW로 급격하게 확대하게 된다.

결국 2030년 신재생발전량은 2016년보다 135배나 커진 13.5GW에 이르게 된다.

계획안은 고용창출 인원의 경우 2016년 1천명에서 2030년 31만9천명으로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2030년 신재생발전량 가운데 태양광은 5.0GW, 풍력은 8.1GW, 연료전지 0.4GW를 각각 차지하게 된다.

한전은 이번 계획안에서 지역 단위 대규모 태양광 개발을 통해 수익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학교 옥상 태양광 등 정부 정책 지원 사업을 활용하고 염전 태양광, 수상 태양광 등 신규 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풍력의 경우 서남해, 제주 등에서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 계획은 지난 7월 말 한전이 수립했지만 사실상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현실을 무시한 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한전 등 공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실성 있는 에너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계획안은 정부가 전기사업법을 개정한다는 전제 아래 마련됐다. 한전의 발전사업을 금지한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실화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전은 현재 발전사업을 제외한 전력 구입, 송전, 배전 등 업무만 맡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한전에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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