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 도입 추진 논의 본격화…개혁위 회의

법무부, 공수처 도입 추진 논의 본격화…개혁위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가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본격적인 도입 추진을 위한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설치 방안을 주제로 제4차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개혁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 도입을 둘러싼 각종 쟁점과 이슈에 관해 보고를 받고 추진 방안에 관한 개괄적인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핵심 과제로, 검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위해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공수처 설립을 위해서는 국회의 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지난달 9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출범한 개혁위는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개혁방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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