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北 방사포 발사' 발표 책임자 문책해야"(종합)

野 "靑 '北 방사포 발사' 발표 책임자 문책해야"(종합)

"한미 정보공조 균열 생겼나?…의도적 축소 아니길"

文정부 '안보 왕따론' 제기하며 "안일한 상황인식" 공세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정부가 '방사포'라는 초기 판단을 이틀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수정하자 맹공을 퍼부었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이 있자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군 당국은 이틀만인 28일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고 번복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놨다.

북한의 도발 직후 미국, 나아가 러시아와 일본이 청와대의 최초 설명과 달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 간 '정보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태였다.

당장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이번 혼선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오락가락 발표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며 "왜 엉터리 정보를 발표했는지, 정확한 진상조사에 따른 책임자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발사체의 성격을 놓고 청와대가 애써 수위를 낮춘 것이냐는 의혹 제기, 한미 간 정보 공조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며 누가, 어떻게, 왜 이런 초기 판단을 내놨는지에 대한 해명과 책임자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의도적 사태 축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북한 도발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방사포로 축소 발표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청와대의 발표 의도가 무엇이었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판단 번복'을 비판하는 동시에 야 3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공격하는 데도 한 목소리를 냈다.

'전략적 도발과 관계 없다', '한미연합훈련 기간의 통상적 대응훈련', '저강도 도발' 등 청와대의 설명 자체가 현 정부의 안이한 안보인식, 안보 상황에 대한 오판을 알려준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공조가 있기는 한가 싶은 마당에 정부가 앞장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궁색하게 북한 입장만 변명하는 꼴"이라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발에 저강도, 고강도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한반도 왕따론'으로 전락했다며 비판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또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북한의 이번 도발이 전략적 도발이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의 분석은 위험한 불장난"이라며 "이런 청와대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역시 논평에서 "청와대의 안일함에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군과 정부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촉구했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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