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예산] 재계 "기본방향 공감…재원 지속가능성엔 우려"
중기·소상공인 업계는 환영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신호경 김은경 기자 =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에 중점을 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경제계는 기본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재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고,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재정의 역할 확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복지예산 편성의 준칙 같은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득 주도 성장,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 성장을 반영한 것도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역대 정부의 성과를 보면 혁신도 잘 안 이뤄지고, 성과가 잘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예산의 지원 방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바꾸거나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보다 예산 증가율이 높으니 확장적 추이를 유지하는 것인데, 복지 등 소비성 예산 지출을 늘리는 반면 상대적으로 SOC(사회간접자본) 등 투자 지출을 줄이는 방향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조 실장은 "이렇게 되면 예산의 승수 효과나 성장 기여도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성장이 둔화하면 세입도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며 "재정 적자 추세가 완전히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예산 지출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 과세를 늘리겠다는 데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대기업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초연구에 대한 R&D(연구개발)를 적극 지원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한다는 예산 방향은 공감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과세,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부분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른 4대 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의 격화나 4차 산업혁명 경쟁 등이 치열한 만큼 경제 활성화나, 규제 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좀 더 많이 투자되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SOC나 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에도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과도한 일자리 지원 정책은 앞으로 국가 재정 부담을 늘리고 경제 성장률을 저하시킬 소지가 있다"며 "특히 법인세에 대한 R&D 조세 감면 축소는 기업의 R&D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다소 온도차가 있었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스마트공장 확산 등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혁신 성장 등이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기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브랜드 개발이 국정과제에 편성돼 있으나 5억원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너무 적다"고 아쉬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상생자금 20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해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한 것이 눈에 띈다"며 반겼다.
연합회는 "다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비롯해 과밀한 창업생태계를 바로잡을 근본적인 정책과 예산이 눈에 띄지 않아 아쉽다"며 "긴밀한 민·관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후속안이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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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소상공인 업계는 환영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신호경 김은경 기자 =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에 중점을 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경제계는 기본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재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고,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재정의 역할 확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복지예산 편성의 준칙 같은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득 주도 성장,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 성장을 반영한 것도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역대 정부의 성과를 보면 혁신도 잘 안 이뤄지고, 성과가 잘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예산의 지원 방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바꾸거나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보다 예산 증가율이 높으니 확장적 추이를 유지하는 것인데, 복지 등 소비성 예산 지출을 늘리는 반면 상대적으로 SOC(사회간접자본) 등 투자 지출을 줄이는 방향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조 실장은 "이렇게 되면 예산의 승수 효과나 성장 기여도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성장이 둔화하면 세입도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며 "재정 적자 추세가 완전히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예산 지출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 과세를 늘리겠다는 데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대기업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초연구에 대한 R&D(연구개발)를 적극 지원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한다는 예산 방향은 공감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과세,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부분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른 4대 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의 격화나 4차 산업혁명 경쟁 등이 치열한 만큼 경제 활성화나, 규제 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좀 더 많이 투자되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SOC나 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에도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과도한 일자리 지원 정책은 앞으로 국가 재정 부담을 늘리고 경제 성장률을 저하시킬 소지가 있다"며 "특히 법인세에 대한 R&D 조세 감면 축소는 기업의 R&D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다소 온도차가 있었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스마트공장 확산 등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혁신 성장 등이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기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브랜드 개발이 국정과제에 편성돼 있으나 5억원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너무 적다"고 아쉬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상생자금 20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해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한 것이 눈에 띈다"며 반겼다.
연합회는 "다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비롯해 과밀한 창업생태계를 바로잡을 근본적인 정책과 예산이 눈에 띄지 않아 아쉽다"며 "긴밀한 민·관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후속안이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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