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예산] 두자릿수 삭감된 SOC…도시재생 예산 3배↑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2018년도 예산안에서 국토교통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19조600억원)보다 23% 줄어든 14조7천억원으로 책정됐다.
해양수산부의 항만 건설 예산 등을 포함한 정부 전체의 SOC 예산은 17조7천억원으로 역시 올해(22조1천억원)에 비해 20% 줄어든다.
SOC 예산은 국토부 자체로나 정부 전체로 봐도 2007년 정부가 디지털회계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국토부 SOC 예산만 봤을 때 최대 수준인 2015년(추경) 23조원과 비교하면 36% 줄어든 것이다.
SOC 예산이 감축된 것은 국토부의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등 주거복지에 방점이 찍히면서 SOC 사업의 비중이 대폭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정해 SOC 사업 대상을 도로나 철도를 설치하는 옛 방식을 탈피해 시설안전과 대중교통 운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SOC 신규 사업도 대폭 줄어 도계~영월국지도 등 도로 3개를 비롯해 제주2공항건설 등 항공·공항 4개,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 등 물류 9개 등 총 32개에 예산은 383억원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올해 대형 SOC 사업이 대거 종료되고 2020년에야 다시 김해 신공항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대형 사업이 본격 추진돼 당분간 SOC 예산 수요가 많지 않다고 설명한다.
내년 완료되는 SOC 사업은 80개로 예산 규모는 1조2천807억원에 달한다.
특히 내년으로 이월되는 예산이 철도 2조원, 도로 5천억원 등 2조5천억원에 달해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은 15조9천1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9% 줄어든 반면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은 23조8천400억원으로 12.5% 늘어나 총지출은 올해보다 3.8% 감소한 39조7천500억원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1천452억원에서 4천638억원으로 3배 확대된다.
혁신도시 지원 예산이 6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나고, 버스 졸음운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안전장치 지원비로 171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SOC 시설물 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3조7천880억원이 편성됐다.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는 올해 4천738억원에서 내년 4천997억원으로 5.5% 증가한다.
정부 전체의 R&D 예산은 0.7% 증가한 데 그쳤으나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스마트시티 등 선도 기술개발을 위해 투자를 늘렸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150억원)와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50억원) 등도 편성됐다.
국토부 소관 기금 중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대비 2조7천억원이 늘어난 23조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13조원을 투입해 공적임대주택 17만호를 공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도 올해보다 1만5천호가 늘어난 2만4천호를 신규 승인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세일&리스백' 사업에 1천억원을 출자해 최대 1천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도시계정'은 올해 650억원에서 사업 대상이 소규모 주택정비와 상가 리모델링 등으로 확대돼 8천534억원으로 불어난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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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2018년도 예산안에서 국토교통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19조600억원)보다 23% 줄어든 14조7천억원으로 책정됐다.
해양수산부의 항만 건설 예산 등을 포함한 정부 전체의 SOC 예산은 17조7천억원으로 역시 올해(22조1천억원)에 비해 20% 줄어든다.
SOC 예산은 국토부 자체로나 정부 전체로 봐도 2007년 정부가 디지털회계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국토부 SOC 예산만 봤을 때 최대 수준인 2015년(추경) 23조원과 비교하면 36% 줄어든 것이다.
SOC 예산이 감축된 것은 국토부의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등 주거복지에 방점이 찍히면서 SOC 사업의 비중이 대폭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정해 SOC 사업 대상을 도로나 철도를 설치하는 옛 방식을 탈피해 시설안전과 대중교통 운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SOC 신규 사업도 대폭 줄어 도계~영월국지도 등 도로 3개를 비롯해 제주2공항건설 등 항공·공항 4개,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 등 물류 9개 등 총 32개에 예산은 383억원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올해 대형 SOC 사업이 대거 종료되고 2020년에야 다시 김해 신공항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대형 사업이 본격 추진돼 당분간 SOC 예산 수요가 많지 않다고 설명한다.
내년 완료되는 SOC 사업은 80개로 예산 규모는 1조2천807억원에 달한다.
특히 내년으로 이월되는 예산이 철도 2조원, 도로 5천억원 등 2조5천억원에 달해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은 15조9천1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9% 줄어든 반면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은 23조8천400억원으로 12.5% 늘어나 총지출은 올해보다 3.8% 감소한 39조7천500억원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1천452억원에서 4천638억원으로 3배 확대된다.
혁신도시 지원 예산이 6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나고, 버스 졸음운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안전장치 지원비로 171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SOC 시설물 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3조7천880억원이 편성됐다.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는 올해 4천738억원에서 내년 4천997억원으로 5.5% 증가한다.
정부 전체의 R&D 예산은 0.7% 증가한 데 그쳤으나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스마트시티 등 선도 기술개발을 위해 투자를 늘렸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150억원)와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50억원) 등도 편성됐다.
국토부 소관 기금 중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대비 2조7천억원이 늘어난 23조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13조원을 투입해 공적임대주택 17만호를 공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도 올해보다 1만5천호가 늘어난 2만4천호를 신규 승인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세일&리스백' 사업에 1천억원을 출자해 최대 1천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도시계정'은 올해 650억원에서 사업 대상이 소규모 주택정비와 상가 리모델링 등으로 확대돼 8천534억원으로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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