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징벌적 손배제…여야 우선처리할 공통공약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세부내용서 차이…與 "방향 조율할 것"
기초연금·아동수당 재원마련 법안…인상폭 등 차이에 진통도 예상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8일 회동에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공통공약으로 내건 법안 62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여기에 해당하는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의 공통공약은 상당수가 경제민주화 법안이나 민생 법안으로 이뤄져 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과 직결되는 법안도 여기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날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는 62개 법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공통공약 숫자가 62개다. 이날 회동에서는 이에 대한 신속처리에 합의한 것"이라며 "다만 아직 여야 간 개별 법안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지 않은 만큼 무슨 법안이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 4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을 분석해보면 어떤 법안들이 공통법안인지가 드러난다.
우선 대표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이 4당 후보가 공통으로 내건 정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1.3%에서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수수료 인하 방안에 공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완화해 혜택을 받는 점포 수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어,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에 법안 형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것도 공통공약으로 꼽힌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수 후보가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어, 이 역시 공통공약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민생을 위한 법안들도 있다.
우선 장기 채권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감면해주는 법안,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법안 등이 꼽힌다.
다만 권력기관 개혁 법안이나 정치개혁 법안 등은 대선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걸긴 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 차이가 있어 이후 논의과정을 더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 각 당 대선후보가 모두 약속으로 내걸긴 했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조금씩 다르다.
문 대통령은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이 일반적인 수사권으로 보유하고 검찰에는 이차적·보충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바른정당 유 의원은 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과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역시 5당 후보의 공통 공약이어서, 이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한 법안도 우선처리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등에서는 후보간 인상 폭을 두고 차이가 있었던 만큼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야당에서는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검경수사권 조정은 세부내용서 차이…與 "방향 조율할 것"
기초연금·아동수당 재원마련 법안…인상폭 등 차이에 진통도 예상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8일 회동에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공통공약으로 내건 법안 62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여기에 해당하는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의 공통공약은 상당수가 경제민주화 법안이나 민생 법안으로 이뤄져 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과 직결되는 법안도 여기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날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는 62개 법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공통공약 숫자가 62개다. 이날 회동에서는 이에 대한 신속처리에 합의한 것"이라며 "다만 아직 여야 간 개별 법안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지 않은 만큼 무슨 법안이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 4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을 분석해보면 어떤 법안들이 공통법안인지가 드러난다.
우선 대표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이 4당 후보가 공통으로 내건 정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1.3%에서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수수료 인하 방안에 공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완화해 혜택을 받는 점포 수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어,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에 법안 형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것도 공통공약으로 꼽힌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수 후보가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어, 이 역시 공통공약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민생을 위한 법안들도 있다.
우선 장기 채권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감면해주는 법안,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법안 등이 꼽힌다.
다만 권력기관 개혁 법안이나 정치개혁 법안 등은 대선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걸긴 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 차이가 있어 이후 논의과정을 더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 각 당 대선후보가 모두 약속으로 내걸긴 했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조금씩 다르다.
문 대통령은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이 일반적인 수사권으로 보유하고 검찰에는 이차적·보충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바른정당 유 의원은 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과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역시 5당 후보의 공통 공약이어서, 이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한 법안도 우선처리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등에서는 후보간 인상 폭을 두고 차이가 있었던 만큼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야당에서는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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