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법사위서 이유정 자질 공방 '2라운드' 예고
野 3당, 이유정 맹공모드…"부적격 의견 보고서라면 채택할 것"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서 보고서 채택 가능성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배영경 이슬기 기자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29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부정적 의견은 더욱 견고해졌고, 국민의당도 여전히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경과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히 이 후보자에 대한 맹공을 쏟아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어제 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절대 부적격한 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절대 경계해야 하는 정파적 편향성이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 3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오만과 독선의 결과는 다른 여러 국회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도 "겉으로는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인권변호사를 표방하지만, 청문회 결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식투자를 일삼고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위장전입을 서슴지 않는 등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을 동의해주지 않는 한 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렵다"라고 못 박았다.
국민의당도 이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감당할 능력보다 부동산 전문가나 양도세 절세, 주식투자 전문가 능력만 부각됐다는 시민의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야 3당의 일치된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도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그냥 고위공직자가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한다. 지명을 철회하고 스스로 그만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이 후보자의 세금 탈루 및 주식투자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점 등을 언급, "금감원이 이 부분의 혐의를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며, 이 후보자 지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야 3당 모두 이 후보자의 자질 부족을 강력히 문제 삼으며 '부적격'을 명시하지 않는 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차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 소속 법사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말하는 부적격 보고서란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라고 부적격 의견을 만장일치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런 보고서를 여당으로서는 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오늘 오후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밝혔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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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이유정 맹공모드…"부적격 의견 보고서라면 채택할 것"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서 보고서 채택 가능성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배영경 이슬기 기자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29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부정적 의견은 더욱 견고해졌고, 국민의당도 여전히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경과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히 이 후보자에 대한 맹공을 쏟아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어제 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절대 부적격한 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절대 경계해야 하는 정파적 편향성이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 3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오만과 독선의 결과는 다른 여러 국회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도 "겉으로는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인권변호사를 표방하지만, 청문회 결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식투자를 일삼고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위장전입을 서슴지 않는 등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을 동의해주지 않는 한 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렵다"라고 못 박았다.
국민의당도 이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감당할 능력보다 부동산 전문가나 양도세 절세, 주식투자 전문가 능력만 부각됐다는 시민의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야 3당의 일치된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도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그냥 고위공직자가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한다. 지명을 철회하고 스스로 그만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이 후보자의 세금 탈루 및 주식투자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점 등을 언급, "금감원이 이 부분의 혐의를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며, 이 후보자 지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야 3당 모두 이 후보자의 자질 부족을 강력히 문제 삼으며 '부적격'을 명시하지 않는 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차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 소속 법사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말하는 부적격 보고서란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라고 부적격 의견을 만장일치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런 보고서를 여당으로서는 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오늘 오후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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