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검토나 철회 아니다"…방송법 개정 입장 수위조절
신경민 "방송법 개정안 당론 유지하되 더 좋은 안 있는지 보겠다는 것"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당론에 대한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확대되자 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야당 때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바로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방송법 문제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 안을 유지하되 혹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을지 방송통신위나 정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우리 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우리 당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야당의 비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지난해 공영방송 정성화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정부·여당의 입김을 차단, 중립적 인사가 공영방송 사장으로 선출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 개정안의 요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특히 지난 22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 제기한 것에 호응해 민주당이 입장 변경을 추진하면서 야당이 크게 반발했다.
야당은 즉각 "문재인 정권이 결국 '방송 자유'라는 가면을 벗고 '방송 장악'이라는 민낯을 드러냈다"(자유한국당), "야당 시절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방송개혁을 부정하는 것"(국민의당)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지난 25일 워크숍에서 방송법 개정안 대안 검토 입장을 밝혔던 신 의원은 "당시에도 살펴보겠다고 한 것이지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다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여당 의원도 "워크숍에서도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으니 방송통신위가 어떤 안을 갖고 오는지 보자는 정도 얘기가 있었다"면서 "당시에도 재검토나 재고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방송법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상 야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없는데 정치적 논란이 커질 경우 정기국회에서 추진해야 하는 다른 개혁·민생 입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 이상의 대안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인식도 민주당 입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정권이 교체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차원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면서 "중립적이지만 무기력한 인사가 공영방송 사장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당시에도 있었지만,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방송법 문제를 계속 거론할 경우 여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 언론 장악이니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경민 "방송법 개정안 당론 유지하되 더 좋은 안 있는지 보겠다는 것"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당론에 대한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확대되자 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야당 때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바로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방송법 문제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 안을 유지하되 혹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을지 방송통신위나 정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우리 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우리 당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야당의 비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지난해 공영방송 정성화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정부·여당의 입김을 차단, 중립적 인사가 공영방송 사장으로 선출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 개정안의 요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특히 지난 22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 제기한 것에 호응해 민주당이 입장 변경을 추진하면서 야당이 크게 반발했다.
야당은 즉각 "문재인 정권이 결국 '방송 자유'라는 가면을 벗고 '방송 장악'이라는 민낯을 드러냈다"(자유한국당), "야당 시절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방송개혁을 부정하는 것"(국민의당)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지난 25일 워크숍에서 방송법 개정안 대안 검토 입장을 밝혔던 신 의원은 "당시에도 살펴보겠다고 한 것이지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다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여당 의원도 "워크숍에서도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으니 방송통신위가 어떤 안을 갖고 오는지 보자는 정도 얘기가 있었다"면서 "당시에도 재검토나 재고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방송법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상 야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없는데 정치적 논란이 커질 경우 정기국회에서 추진해야 하는 다른 개혁·민생 입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 이상의 대안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인식도 민주당 입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정권이 교체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차원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면서 "중립적이지만 무기력한 인사가 공영방송 사장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당시에도 있었지만,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방송법 문제를 계속 거론할 경우 여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 언론 장악이니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