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지방(제주4·3 사업 예산 내년 정부예산안에…)

[고침] 지방(제주4·3 사업 예산 내년 정부예산안에…)

제주4·3 사업 예산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거 반영

제주공항 입체교차로·국립묘지 조성사업비도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70주년을 맞는 제주4·3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 갑) 의원은 내년 정부예산안에 제주4·3, 제주국제공항 교통 혼잡구역 입체교차로 조성, 제주국립묘지 조성 등과 관련된 총 315억7천만원이 반영됐다고 29일 밝혔다.

제주4·3 예산은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30억원,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19억원, 제주4·3 유적 보존 및 유해 발굴사업 13억8천만원, 제주4·3실무위원회 운영 및 추념식 3억9천만원 등 총 66억7천만원이다.

제주국제공항 교통 혼잡구역 입체교차로 조성사업비는 150억원 중 국비 75억원이 포함됐다.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비 99억원도 반영됐다.

강 의원은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의 경우 매해 국비 30억원이 지원됐으나 지난해까지 수년간 20억원의 예산만 정부 안에 편성되고 나서 국회에서 10억원을 증액시키는 과정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도 애초 예산안에 20억원만 편성될 가능성이 매우 컸으나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필요성과 근거를 제시해 정부 안으로 관철했다고 강조했다.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비는 같은 당 오영훈(제주시 을) 의원이 문화체육부에서 9억원을 추가로 반영시켰다고 덧붙였다.

제주국제공항 교통 혼잡구역 입체교차로 조성사업비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제주도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업으로, 기재부 2차 심의까지 사업비가 전액 미반영됐다가 막판에 반영됐다. 이는 제주국제공항 입구에 고가도로 형태의 입체교차로를 시설하는 사업이다.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충혼묘지 일원에 512억원을 투입해 봉안시설과 현충탑, 현충관, 관리사무소 등의 주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28억원이 이미 투입됐고, 올해 하반기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기재부와 국가보훈처, 제주지역 국가유공자 간 안장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사업이 중단됐었다.

강 의원은 "제주도 주요 현안 사업 예산들이 기재부의 강력한 반대로 미반영될 가능성이 컸으나 사업별 예산 반영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 소관 부처와 합의해 반영시켰다"며 "다른 현안 사업들은 지난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므로 내달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해 반드시 챙기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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