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토론회 부산서 시동…지방분권·낙태허용 의견 분분(종합)
정세균 의장 "출발점·종착역도 국민" 국민 중심 개헌 강조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부산에서 시동을 걸었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11차례 전국 순회토론회 가운데 첫 번째 행사다.
토론회에는 이주영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토론회 주최 측인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그동안 9차례의 개헌이 있었지만 권력에 의해 추진된 7차례의 개헌은 사실상 모두 실패했다"며 "지금은 국민, 국회, 정부 3주체가 함께 만드는 헌법이 탄생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만큼 10차 개헌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정부수립 70주년과 제헌 7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개헌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이 돼야한다"며 "개헌의 출발점도 국민이고 종착점도 국민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의 경과 과정을 설명하는 기조발제가 끝난 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계 입장을 전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김귀순 부산외대 교수는 "이번 헌법에서는 국민의 법 접근이 쉽도록 모두 한글로 명시하고 가족가치 실현을 꼭 기본권에 신설할 것과 낙태허용권도 헌법에 담을 것"을 제안했다.
김진홍 부산시의원은 지방이 스스로 입법, 재정, 조직권을 갖질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구 경성대 교수는 지방분권화를 위해 헌법에 자치입법권, 세입자치권, 재정조정권을 명문화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철현 경성대 교수는 헌법 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불의에 항거한 4·19 등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계승하고'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안 교수는 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아니면, 6년 단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국회권한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예산법률주의와 감사원의 이관으로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안팎에서는 크고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정세균 의장의 격려사가 끝날 무렵 한 시민이 발언권을 달라며 항의했고 회의장 밖에도 방청권을 놓고 실랑이가 일어났다.
부산의 7개 사회·종교단체가 연대한 '부산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은 토론회가 열리기 전부터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국민대회를 열고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9월까지 권역별로 모두 11차례 열릴 예정이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세균 의장 "출발점·종착역도 국민" 국민 중심 개헌 강조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부산에서 시동을 걸었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11차례 전국 순회토론회 가운데 첫 번째 행사다.
토론회에는 이주영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토론회 주최 측인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그동안 9차례의 개헌이 있었지만 권력에 의해 추진된 7차례의 개헌은 사실상 모두 실패했다"며 "지금은 국민, 국회, 정부 3주체가 함께 만드는 헌법이 탄생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만큼 10차 개헌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정부수립 70주년과 제헌 7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개헌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이 돼야한다"며 "개헌의 출발점도 국민이고 종착점도 국민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의 경과 과정을 설명하는 기조발제가 끝난 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계 입장을 전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김귀순 부산외대 교수는 "이번 헌법에서는 국민의 법 접근이 쉽도록 모두 한글로 명시하고 가족가치 실현을 꼭 기본권에 신설할 것과 낙태허용권도 헌법에 담을 것"을 제안했다.
김진홍 부산시의원은 지방이 스스로 입법, 재정, 조직권을 갖질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구 경성대 교수는 지방분권화를 위해 헌법에 자치입법권, 세입자치권, 재정조정권을 명문화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철현 경성대 교수는 헌법 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불의에 항거한 4·19 등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계승하고'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안 교수는 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아니면, 6년 단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국회권한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예산법률주의와 감사원의 이관으로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안팎에서는 크고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정세균 의장의 격려사가 끝날 무렵 한 시민이 발언권을 달라며 항의했고 회의장 밖에도 방청권을 놓고 실랑이가 일어났다.
부산의 7개 사회·종교단체가 연대한 '부산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은 토론회가 열리기 전부터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국민대회를 열고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9월까지 권역별로 모두 11차례 열릴 예정이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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