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는 국가 부담으로"

박원순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는 국가 부담으로"

국무회의 참석해 "국비보조율 합리적 기준 설정 논의 시작하자"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국비 비중을 더 늘려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세종-서울영상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새롭게 포함된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사업"이라며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비 부담을 더 전향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이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로,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월 10만원씩을 주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1조5천억원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국비는 1조1천억원, 지방비는 4천억원이다.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지방정부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는 뜻이다.

박 시장은 "새로이 신설되는 아동수당과 관련해 서울시의 내년 부담만 1천286억원에 이른다"며 "기초연금 상향이나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에 따른 부담까지 더하면 내년에 3천953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돼 있다. 이를 고려하면 다른 지방정부의 부담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를 계기로 기존 국가 사업의 국비-지방비 분담 비율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는 국가, 현장 맞춤형 복지는 지방'이라는 대원칙 아래, 전체 국가사업의 국비 보조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지방 재정 분권 차원에서 지방비 분담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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