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월세 대책 위한 통계 구축 서둘러야"(종합)
"총리실 주관으로 교통사고·산재 사망자 감축안 마련하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김동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가 전월세 등 임대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통계 등 제도 기반 구축에 주력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업무보고 및 토론회에서 "임대차 시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 관련 통계 기반을 우선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방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날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임대사업자로 새롭게 등록하면 소득이 노출돼 건보료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데,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건보료를 인하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토론회에서 임대차 문제를 관장하는 법률이지만 법무부 주관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개선 방안을 국토부도 함께 검토해 보라는 주문도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임대차 문제 해결에 국토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양 부처가 협의해서 사법상 영역과 주택정책 차원에서 할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보라"고 제의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 분야인 스마트시티 기술과 관련한 관심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역량을 모아 스마트시티를 신성장 동력 핵심 플랫폼으로서 국가적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자"며 "국토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를 비롯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외에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가격 진정세가 확산하고 있고 전월세 가격 안정세도 유지되고 있으며, 주거복지 로드맵은 9월 말까지 발표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8·2 대책 후속 입법 등 대책 완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교통 분야 토론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높은 수준"이라면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총리실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뿐 아니라 산업재해 관련 사망자 감축 방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규모를 현재 연 4천300명에서 2022년까지 2천500명 수준으로 떨어뜨리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관련해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SOC 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시설·신규건설 위주의 투자에서 운영·안전 분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병윤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 제도에 도로·철도·항공·공항 등 시설 별 계정을 두고 필요한 재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안전' 계정을 만들어 재원을 생성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banana@yna.co.kr,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총리실 주관으로 교통사고·산재 사망자 감축안 마련하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김동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가 전월세 등 임대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통계 등 제도 기반 구축에 주력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업무보고 및 토론회에서 "임대차 시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 관련 통계 기반을 우선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방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날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임대사업자로 새롭게 등록하면 소득이 노출돼 건보료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데,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건보료를 인하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토론회에서 임대차 문제를 관장하는 법률이지만 법무부 주관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개선 방안을 국토부도 함께 검토해 보라는 주문도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임대차 문제 해결에 국토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양 부처가 협의해서 사법상 영역과 주택정책 차원에서 할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보라"고 제의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 분야인 스마트시티 기술과 관련한 관심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역량을 모아 스마트시티를 신성장 동력 핵심 플랫폼으로서 국가적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자"며 "국토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를 비롯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외에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가격 진정세가 확산하고 있고 전월세 가격 안정세도 유지되고 있으며, 주거복지 로드맵은 9월 말까지 발표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8·2 대책 후속 입법 등 대책 완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교통 분야 토론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높은 수준"이라면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총리실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뿐 아니라 산업재해 관련 사망자 감축 방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규모를 현재 연 4천300명에서 2022년까지 2천500명 수준으로 떨어뜨리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관련해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SOC 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시설·신규건설 위주의 투자에서 운영·안전 분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병윤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 제도에 도로·철도·항공·공항 등 시설 별 계정을 두고 필요한 재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안전' 계정을 만들어 재원을 생성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banana@yna.co.kr,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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