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쌀 생산 초과물량 시장격리 법안 발의

윤영일 의원, 쌀 생산 초과물량 시장격리 법안 발의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국민의당 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의원은 30일 쌀값 폭락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연도별로 국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는 경우 수급 안정을 위해 초과물량을 시장 격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급 안정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하고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취지다.

그동안 일시적인 생산과잉 및 재고량 급증으로 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쌀 격리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으나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윤영일 의원은 "식생활이 서구화하면서 쌀 소비량은 해마다 급감하는 추세지만 국내 생산이 이런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공급과잉이 심화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국내 1인당 쌀 소비량과 쌀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연간 국내 쌀 생산량은 증가하거나 안정된 수준을 보여 구조적인 공급과잉이 나타나고 있다.

2006년 78.8kg이던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61.9kg으로 10년 사이 21.4%나 급감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130kg에 달했던 1984년과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농촌경제연구원도 올해 1인당 쌀 소비량이 사상 처음으로 60kg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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