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차량견인 알고보니…견인 건수로 수입 챙겨

마구잡이 차량견인 알고보니…견인 건수로 수입 챙겨

부산시의회 이희철 의원 "견인업무 민간업체서 시설공단으로 이관해야"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소방도로도 아니고, 차량 통행에 큰 지장도 주지 않는 데 잠시 볼일 보고 나오니 주변 일대 차량을 모두 끌고 갔어요", "간선도로 길모퉁이 등 꼭 필요한 견인은 하지도 않아요."

부산시와 일선 구·군 홈페이지 등에는 차량 견인과 관련된 불만 사례들이 게시됐다.

부산시의회 이희철 의원은 30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6년 기준 부산지역에서 견인된 차량은 연간 4만564대, 월평균 3천380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월평균 100여 대 안팎인 광주광역시(5개구)와 비교할 때 월등히 많은 견인 건수다.

부산지역 차량견인 건수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은 부산시가 민간업체에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 위탁을 맡기면서 견인 건수에 따라 수입을 가져가도록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견인대행 민간업체들은 차량견인 요금, 차량 보관 요금을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이렇다 보니 차량 소통에 심각한 방해가 되지 않는 주차위반 차량도 견인되기 일쑤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부산에서는 현재 강서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에 8개 견인업체가 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불법 주정차견인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견인 폐해를 막으려면 민간 대형업체에 전적으로 맡겨왔던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 업무를 공기업인 부산시설공단으로 점차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서울, 인천 등지에서는 상당수 구에서 시설공단에 차량견인 업무를 맡기고 있다"며 "부산시도 민간 위탁업체의 마구잡이 견인을 막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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