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생태계 복원해야"…국회서 새 통합방송법 논의 토론회

"방송 생태계 복원해야"…국회서 새 통합방송법 논의 토론회

"산업성·공익성 양립, 매체별 획정과 경쟁 정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방송의 산업화와 유료방송 중심 정책 때문에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무너졌으며, 앞으로 방송 생태계 복원을 위해 새로운 통합방송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상호 연구팀장은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주최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유료방송 규제 체계 정비를 넘어서서 진정한 통합방송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명박 정부는 언론장악을 위해 미디어법을 개정하는 등 우회적으로 방송의 산업화 정책을 폈다. 박근혜 정부도 규제 완화 등 유료방송 중심 정책으로 방송의 공적 영역 퇴행을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 통신 융합 또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는 산업성과 공익성 복원의 양립이 요구된다"며 "통합방송법은 규범적인 성격과 함께 사업적인 성격이 동시에 존재하도록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방송과 통신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석상 갈등이 계속 발생한다"며 "새로운 미디어 등장에 따른 매체별 획정, 이와 연계된 경쟁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를 맡은 공공미디어연구소의 양문석 이사장은 박 팀장의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을 중심으로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참여 의원과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다듬어 내놓은 입장으로, 그 무게감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언론공정성실현모임에는 민주당 권미혁 김성수 김종민 노웅래 박광온 박영선 박홍근 신경민 이재정 이철희 조응천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최명길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이 참여했다.

양 이사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파괴적으로 훼손됐다"면서 "무지하고 무능한 공영방송 경영진이 이제는 물러나야 하는데도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이 다시 시민의 힘으로 돌파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시대상에 맞는 통합방송법 제정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방송의 모호한 개념을 정립해 포용적인 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사유화하려는 의도가 작동한 결과 방송의 공적 책임이 붕괴하고 후퇴했다"며 "방송 공익성과 공정성의 회복을 목표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