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 본색 日…군사연구비 증액에 기업 연구 참여도 폭증

군국주의 본색 日…군사연구비 증액에 기업 연구 참여도 폭증

日방위성, 18배 예상증액에 군사연구 응모건수 44건→104건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군사연구비 예산이 올해 대폭 늘어나면서 기업을 중심으로 응모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아사히신문은 군사부문 기초연구자금을 지원하는 방위성의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에 따른 올해 전체 응모건수가 총 104건으로, 작년의 44건보다 무려 60건 증가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첨단 무기와 군 장비 관련 기술연구 지원비로 지난해 예산 6억엔(약 61억원)의 18배인 110억엔(약 1천124억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응모건수 가운데 기업 신청 연구가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5건으로 늘었다.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공적연구기관의 응모건수도 작년 11건에서 올해 27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대학의 응모건수는 지난해보다 1건 감소한 22건이었다. 이는 일본의 과학자들을 대표하는 '일본학술회의'가 지난 4월 군사 기술 연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데 영향을 받은 때문으로 보인다.

총 104건 중 공적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제출한 14건이 최종 지원 과제로 선정됐다. 대학 4곳은 '분담연구기관'으로 참가했지만, 어느 대학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의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는 군사연구를 부추겨 군국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학술회의는 지난 4월 당시 성명에서 이 제도에 대해 "장래의 장비개발로 연결짓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공모와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의한 개입이 현저하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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