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차 핵실험 예측 어려워…韓 핵무장보다 확장억제 강화"(종합)
국민의당 워크숍 강연…"북핵문제, 압박과 인센티브 필요"
"소득주도 성장은 한계…남유럽 재정위기가 증명"
(서울·양평=연합뉴스) 김남권 김동호 설승은 기자 =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 대응책과 관련, 한국이 핵무장이나 전술핵 도입보다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립외교원의 최우선 교수는 30일 경기도 양평군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당의 의원 워크숍 강연을 통해 "한국의 핵무장은 한미동맹에 상당한 손상을 입히고, 경제적으로도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교수는 "전술핵도 신중해야 할 문제다. 전반적으로 전술핵을 축소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에 도로 갖다놓을 가능성도 작다"며 "그보다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형태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그는 북한이 6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할지에 대해 "북한이 정치적인 판단에 들어가 그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할지 안 할지도 100% 확신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4·5차 실험 정도에 경량화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또 "북핵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압박과 대담한 인센티브의 결합이 필요하다"며 "일정한 시점에서 재개될 대화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포괄적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시간표에 따른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강력한 경제협력 등을 북한에 줄 인센티브로 거론했다.
그는 "포괄적 인센티브 패키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아직 완성돼 있지 않아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미·중 경쟁과 관련해 "한미동맹과 관련한 주요 전략적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과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조용하게 '헤징(hedging.손실방지행위)'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어진 강연에서 서울대학교 표학길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일 거시경제목표는 많은 부문에서 부작용과 왜곡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 사례로 2000년대 초 남유럽과 2010년대 남미 국가들이 재정위기에 빠졌던 점을 꼽았다.
표 교수는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 등에서 실시한 임금주도 성장은 생산성 악화와 경쟁력 상실, 마이너스 소득창출로 이어져 재정위기와 남유럽 금융위기를 불렀다"며 "브라질·베네수엘라 등에선 좌파 정부가 임금주도 성장을 추진해 수출경쟁력 상실, 인플레이션 가중, 재정위기, 금융위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표 교수는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대신 "지속적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투자주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연구개발(R&D)과 생산제품·생산공정의 혁신은 기업경쟁력 강화, 구조적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며 "글로벌 선도기업들의 투자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혁신투자가 유도되는 투자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지난 상반기 동안 은행권에서 약 4천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며 민간부문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정개혁 과제와 복지·재정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비판했다.
채 수석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의당에서 추계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178조 원보다 많이 늘어난) 26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비현실적인 재원조달 계획으로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의당 워크숍 강연…"북핵문제, 압박과 인센티브 필요"
"소득주도 성장은 한계…남유럽 재정위기가 증명"
(서울·양평=연합뉴스) 김남권 김동호 설승은 기자 =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 대응책과 관련, 한국이 핵무장이나 전술핵 도입보다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립외교원의 최우선 교수는 30일 경기도 양평군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당의 의원 워크숍 강연을 통해 "한국의 핵무장은 한미동맹에 상당한 손상을 입히고, 경제적으로도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교수는 "전술핵도 신중해야 할 문제다. 전반적으로 전술핵을 축소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에 도로 갖다놓을 가능성도 작다"며 "그보다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형태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그는 북한이 6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할지에 대해 "북한이 정치적인 판단에 들어가 그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할지 안 할지도 100% 확신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4·5차 실험 정도에 경량화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또 "북핵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압박과 대담한 인센티브의 결합이 필요하다"며 "일정한 시점에서 재개될 대화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포괄적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시간표에 따른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강력한 경제협력 등을 북한에 줄 인센티브로 거론했다.
그는 "포괄적 인센티브 패키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아직 완성돼 있지 않아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미·중 경쟁과 관련해 "한미동맹과 관련한 주요 전략적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과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조용하게 '헤징(hedging.손실방지행위)'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어진 강연에서 서울대학교 표학길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일 거시경제목표는 많은 부문에서 부작용과 왜곡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 사례로 2000년대 초 남유럽과 2010년대 남미 국가들이 재정위기에 빠졌던 점을 꼽았다.
표 교수는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 등에서 실시한 임금주도 성장은 생산성 악화와 경쟁력 상실, 마이너스 소득창출로 이어져 재정위기와 남유럽 금융위기를 불렀다"며 "브라질·베네수엘라 등에선 좌파 정부가 임금주도 성장을 추진해 수출경쟁력 상실, 인플레이션 가중, 재정위기, 금융위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표 교수는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대신 "지속적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투자주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연구개발(R&D)과 생산제품·생산공정의 혁신은 기업경쟁력 강화, 구조적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며 "글로벌 선도기업들의 투자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혁신투자가 유도되는 투자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지난 상반기 동안 은행권에서 약 4천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며 민간부문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정개혁 과제와 복지·재정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비판했다.
채 수석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의당에서 추계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178조 원보다 많이 늘어난) 26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비현실적인 재원조달 계획으로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