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기국회 전략 "정부여당 아닌 대한민국 위한 개혁"(종합)
개혁입법·선거구 개편·개헌에 박차…규제프리존·서발법도 추진
"이유정 해결않고 김이수 직권상정시 결과 좋지 않을 것"
(양평=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안철수호(號)'로 새롭게 출범한 국민의당 의원들이 30일 한자리에 모여 정기국회를 계기로 위기에 빠진 당을 재건하고 존재감을 보여주자는 데 뜻을 모았다.
대선패배와 제보조작 파문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국민의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확실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정국을 주도하는 '리딩파티'로 거듭나 입지를 확고히 굳히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경기 양평군 코바코연수원에서 진행된 '정기국회·국정감사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분야별 원내전략을 논의했다.
안철수 대표는 인사말에서 "다당제라는 '뉴노멀'이 형성된 지금 국민의당이 시대의 방향타를 쥐고 있다. 국회 결정권을 가진 우리가 단순한 캐스팅 보트를 넘어 리딩파티로 우뚝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는 국민의당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 무능한 외교를 국민에게 보여줄 책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와 규제개혁, 검찰·사법·방송·선거구제 개혁,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국회개혁 등 개혁입법도 차질없이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5·18 진상규명 특별법, 헬기사격 진상규명 등 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입법 과제로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과감하게 비판하며 대안정당으로 독보적 위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배포한 자료집을 통해 4개 분야 전략을 제시했다.
정치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개혁'을 '정부·여당의 이익을 위한 개혁'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에 앞정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권력분산과 통치구조 개혁을 위한 개헌, 선거구 조정을 통한 정치개혁, 관피아·법피아·정피아·선피아 근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캐비닛 문건'을 공개하면서 빚어진 논란을 향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정비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자료집 초안에 "국정원 개혁을 빙자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정부 비판 문구를 포함했지만, 역풍 가능성을 의식한 듯 최종 인쇄본에서는 이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은 언론장악 방지를 위한 방송법 관계법 개정도 중점과제로 꼽았다.
외교·통일·안보 부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상상 속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선언적 평화가 아닌 실질적 평화정책 수립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분야에서는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기 위해 복지정책에 따른 현실적 재원마련 방안을 마련하고, 4차산업 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미래산업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프랜차이즈 갑질 방지를 위한 '호식이치킨방지법', 부동산시장 대책 보완을 위한 후분양제 의무화와 환매주택 공급 추진 등이 주요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
교육·문화·사회 방면에서는 국민안전처 폐지, 살충제 계란 파동 등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점검과 식품·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근로자 휴식권보장법, 임금체불방지법 등 노동부문 법안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이를 토대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의원들은 사안별로 보다 신속하게 당론을 결정해 국회를 이끌자며 의욕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채이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활성화해 복지·증세 등 정책 사안을 큰 틀에서 논의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지출이 무분별하게 감축된 데 따른 지역불균형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등 국가 주도, 세금 주도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왔다"며 "정책 의총을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표결과 관련, 채 부의장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러 의원들이 말했지만 당론으로 찬반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자유투표가 원칙"이라며 두 사안을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다만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해결(지명철회)하지 않고 31일에 김 후보자 인준안을 직권상정한다면 표결에 안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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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선거구 개편·개헌에 박차…규제프리존·서발법도 추진
"이유정 해결않고 김이수 직권상정시 결과 좋지 않을 것"
(양평=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안철수호(號)'로 새롭게 출범한 국민의당 의원들이 30일 한자리에 모여 정기국회를 계기로 위기에 빠진 당을 재건하고 존재감을 보여주자는 데 뜻을 모았다.
대선패배와 제보조작 파문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국민의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확실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정국을 주도하는 '리딩파티'로 거듭나 입지를 확고히 굳히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경기 양평군 코바코연수원에서 진행된 '정기국회·국정감사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분야별 원내전략을 논의했다.
안철수 대표는 인사말에서 "다당제라는 '뉴노멀'이 형성된 지금 국민의당이 시대의 방향타를 쥐고 있다. 국회 결정권을 가진 우리가 단순한 캐스팅 보트를 넘어 리딩파티로 우뚝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는 국민의당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 무능한 외교를 국민에게 보여줄 책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와 규제개혁, 검찰·사법·방송·선거구제 개혁,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국회개혁 등 개혁입법도 차질없이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5·18 진상규명 특별법, 헬기사격 진상규명 등 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입법 과제로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과감하게 비판하며 대안정당으로 독보적 위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배포한 자료집을 통해 4개 분야 전략을 제시했다.
정치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개혁'을 '정부·여당의 이익을 위한 개혁'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에 앞정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권력분산과 통치구조 개혁을 위한 개헌, 선거구 조정을 통한 정치개혁, 관피아·법피아·정피아·선피아 근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캐비닛 문건'을 공개하면서 빚어진 논란을 향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정비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자료집 초안에 "국정원 개혁을 빙자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정부 비판 문구를 포함했지만, 역풍 가능성을 의식한 듯 최종 인쇄본에서는 이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은 언론장악 방지를 위한 방송법 관계법 개정도 중점과제로 꼽았다.
외교·통일·안보 부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상상 속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선언적 평화가 아닌 실질적 평화정책 수립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분야에서는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기 위해 복지정책에 따른 현실적 재원마련 방안을 마련하고, 4차산업 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미래산업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프랜차이즈 갑질 방지를 위한 '호식이치킨방지법', 부동산시장 대책 보완을 위한 후분양제 의무화와 환매주택 공급 추진 등이 주요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
교육·문화·사회 방면에서는 국민안전처 폐지, 살충제 계란 파동 등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점검과 식품·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근로자 휴식권보장법, 임금체불방지법 등 노동부문 법안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이를 토대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의원들은 사안별로 보다 신속하게 당론을 결정해 국회를 이끌자며 의욕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채이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활성화해 복지·증세 등 정책 사안을 큰 틀에서 논의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지출이 무분별하게 감축된 데 따른 지역불균형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등 국가 주도, 세금 주도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왔다"며 "정책 의총을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표결과 관련, 채 부의장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러 의원들이 말했지만 당론으로 찬반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자유투표가 원칙"이라며 두 사안을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다만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해결(지명철회)하지 않고 31일에 김 후보자 인준안을 직권상정한다면 표결에 안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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