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재 中 심화개혁소조 "개혁 끝까지 수행" 강조

시진핑 주재 中 심화개혁소조 "개혁 끝까지 수행" 강조

환경·농촌·사법개혁 검토 "당대회 앞두고 시 주석 리더십 강조 의도"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주재한 중국공산당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심화개혁소조)는 "중국이 공산당의 강한 지도 하에 굳건히 개혁을 끝까지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매체들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시 주석이 주재한 심화개혁소조는 성명을 통해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착수한 지난 5년간의 개혁이 결실을 보았고 못다 한 업무는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중단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화개혁소조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올가을로 예정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국가운영에 있어 당의 지도력을 다시 확인하고 나아가 시 주석의 리더십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성명은 이날 심화개혁소조 제38차 회의가 끝난 직후 발표됐다. 2013년 12월 만들어진 이 권력기관의 조장은 다름 아닌 시 주석이다.

성명은 "개혁의 깃발을 유지하고 18차 당대회 이후 5년간 펼친 개혁의 경험을 요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은 "소조 회의에서 참석한 선임 지도자들이 환경보호, 농촌 운영, 사법개혁, 탈빈곤 등의 주제에 관한 자료와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전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 성명은 생태계 훼손 회복을 위한 전국적 규모의 시범사업을 중요 조치로 꼽으면서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평가기술 개선 및 기금 조성을 능률화하는 단계를 진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원(내각 격)이 2015년 펴낸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일부 지방에서 생태계 훼손 회복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18년 전국적 범위로 확대할 예정이다.

성명은 "국토 보호·개발의 토대를 놓으면서 국토이용 종합계획을 도시와 농촌별로 정확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국토이용 종합계획은 광물자원이나 공업용지 등 토지별 기능 지정을 말한다.

중국신문망은 "이날 회의에서 강조된 분야는 사법개혁으로 판·검사 전문화에 관한 자료가 검토, 가결됐으며 자료는 사법 당국이 법조 관계자들의 직업윤리 형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회의에서 2014년 상하이(上海)에서 추진한 시범적 사법개혁을 검토했고, 법률에 근거한 국가·정부·사회 건설을 목표로 사법권의 실행을 능률화해야 한다고 성명이 밝혔다.

신문은 "이밖에 농업 기금 사용, 향촌관리 감독, 농부의 권익 보호, 탈빈곤 등 농촌 운영 문제가 논의됐다"면서 "심화개혁소조가 지난해 46건의 핵심 자료를 검토·가결하고 제(諸) 분야 419건의 개혁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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