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아이디어 내고 지자체가 편성한 참여예산제 눈길

시민이 아이디어 내고 지자체가 편성한 참여예산제 눈길

광주시 내년 시민참여예산제 40건 120억원 편성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는 민선 6기 핵심 시책 중 하나인 시민참여 예산제로 40개 사업 120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예산편성권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의미가 있으며 공모를 통해 사업을 편성한다.

광주시는 제안받은 866건(1천887억원)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을 외부전문가 컨설팅과 100명의 시민참여위원 투표를 거쳐 선정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과 외부 전문가, 담당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매뉴얼 제작 등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했다.

그러나 공원개선 사업, 배수로 정비 등 일부 사업은 기존 예산 편성으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다 이른바 민원이나 선심성 사업 등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제도의 취지가 반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야별로 문화관광체육은 도서관 무인자동화시스템 설치 등 6건에 15억여원을, 복지건강은 복지사각지대 가구 지원을 위한 이웃사촌 희망프로젝트 등 9개 사업에 21억원을 편성했다.

어린이 공원조성 사업 등 환경생태분야는 6개 사업에 23억원을, 도시재생은 구도심 상징조형물 설치 등 2개 사업에 8억원을 세웠다.

이밖에 교통건설은 6개 사업에 28억원, 일자리경제는 일자리정보 종합포털 구축사업 등 5개 사업 9억원을 편성했다.

광주청년 주거구축 사업 등 일반 행정분야로 6개 사업에 16억원이 선정됐다.

광주시는 시의회 상임위 설명회와 해당 부서의 사업 계획서 작성 등을 거쳐 시의회에 예산안을 넘긴 뒤 내년에 시행한다.

송재식 광주시 예산정책관은 "협치를 통한 광주형 시민 참여예산제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 등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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