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원세훈 판결, 양형 가벼워…꼬리자르기 안돼"

국민의당 "원세훈 판결, 양형 가벼워…꼬리자르기 안돼"

"대선 개입 지시한 사람 누구인지 밝혀야" 윗선 겨냥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민의당은 30일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원을 이용해 선거부정을 조직적으로 획책한 범죄 자체의 중함과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비춰 볼 때 양형이 가벼운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어렵고 긴 길을 거쳤지만, 이번 판결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농락한 사건으로, 꼬리 자르기식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는 원 전 원장에게 대선개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헌정사에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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